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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사회의 북한난민 인권개선 활동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3. 서울
http://www.riss.kr/link?id=T13080251
3)박진아(Park Jina).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에 관한 검토와 평가 - 국제인권법의 발전에 미친 영향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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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법」글로벌교육연구 3집 2호 Ⅰ. 서론
Ⅱ. 본론
1. 소수자의 개념과 유형
1) 소수자의 개념
2) 소수자의 유형
2. 한국사회에서 소수자의 인권은 어떤 식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1) 결혼이주여성
2) 동성애자
3) 장애인
4)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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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후속조치 및 국가와의 상호대화를 더욱 강화하면서 특별절차에 대한 실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다각도의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의 개선을 통해 세계인권의 향상에 기여해야 할 과제가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은 국제법에 의해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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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인권문제
1.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
1) ‘난민’으로서의 성격
2) 국제법상의 근거
2. 인권침해
1) 생존권 침해
2) 신체 및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3. 소결
Ⅲ.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에 대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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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의 과제와 전망, 삼우사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2010
박찬운, 국제인권법으로 본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의와 독립성, 한양대학교, 2009
오승진,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적용과 문제점, 대한국제법학회, 2011
전학선, 국제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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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기구의 견해 및 일반논평
① 정의
인권기구들의 견해와 일반 논평 자체는 국제인권법의 공식적 연원은 아니나 인권조약에 대한 권위 있는 해석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며, 국가들은 해석에 직접 구속 되지 않지만 개별 국가들의 반대해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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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기구의 견해 및 일반논평의 정의와 특성
(1) 정의
인권기구들의 견해와 일반 논평 자체는 국제인권법의 공식적 연원은 아니나 인권조약에 대한 권위 있는 해석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며, 국가들은 해석에 직접 구속 되지 않지만 개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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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정리해보면, 이 법의 목적은 북한 내 기본적인 인권의 보호와 존중, 탈북자들의 곤경에 대한 보다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해결책 촉진, 북한 내 인도주의적 지원의 투명성과 접근성, 모니터 향상, 북한 안팎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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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시사점
1) 장애인 의무고용제와 장애인 고용부담금제의 개선
2) 시장유인적 규제수단의 적극적인 활용
3) 정부구매 및 정부계약 수단의 도입
4) 자율규제의 도입가능성 타진
Ⅶ. 장애인차별 예방을 위한 과제
1. 장애인 의무고용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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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로서 효력이 발생하도록 국가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지식과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형성해 자신의 인권을 옹호하고 주장할 수 있는 행동능력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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