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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분야 대북 투자사업은 당분간 농업지원사업을 통해 여건을 타진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Ⅵ. 남북 농업교류협력의 북한경제특구
1. 보완 프로그램 구축 필요성
○ ‘신의주특구 기본법’이 담고 있는 내용의 파격성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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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입장에서는 선별적인 교류를 허용할 것인데, 이에 대해 우리가 과연 북한의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지, 어떠한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지 명확한 원칙이 필요하다. 셋째, 정경분리 원칙에서 남북농업협력은 이중적인 대남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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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에의 기대효과
1) 식량의 상대가격 인상에 의한 생산동기 유발
2) 농산물의 자체분배 확대와 자유처분 확대에 의한 생산동기 유발
3) 생산요소 시장 개설에 따라 확대재생산 투자 가능
Ⅳ. 북한농업의 남북한농업협력
1. 농업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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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기후에서 재배가 잘되고 국내에 수요가 있는 작물을 일정지역에서 전문적으로 재배케하여 남한으로 반입함으로써 식량수입에 필요한 외화를 획득하게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지원형식의 협력이 아니라 북한 농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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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측의 거부감을 줄이면서 남북한간 농업협력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남북한 농업협력은 크게 세 가지의 필요성으로 제기될 수 있다. 즉 동포돕기라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협력, 남북한 경제통합의 실현과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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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업을 중심으로 북한 농촌경제의 개방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농업복구 및 환경보호 프로그램(AREP)
AREP 프로그램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수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긴급 구호 또는 인도주의적 원조를 공조체제하의 개발원조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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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이푸 외(한동훈 역), 중국의 기적, 백산서당, 1996.
Kornai, J., Economicx of shortage, Norh-Holland and Publishing Company, 1980. 1. 서론
2. 북한농업의 생산-분배 체계
3. 북한 식량난의 구조적 요인
4. 농업협력의 방향 모색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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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개발 지원과 인도적으로 시급한 약품 등 보건의료 지원 비중을 늘려야 할 것이다. 남북한 농업협력 증진-농업협력 방안은 남북한의 직접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와 북한과의 협력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직접 협력만이 북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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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력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6) 잠업생산 협력 강화
마지막으로 남북한간 잠업사업 협력을 강한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99년 자강도 현지지도에서 잠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힌 이후 잠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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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해 주고 싶고 관계를 개선하고 싶으면 말이다.
참고문헌
◈ 김상식, 북한농업과 농지가족도급제, KREI북한농업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 김경량, 남북한 농업의 현황과 협력방안, 사회과학연구 제37집, 강원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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