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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우라늄 농축기술을 이용한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자 강석주 외무성 부상이 핵개발 사실을 시인함으로써 북한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비확산조약”(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을 두 번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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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포기 및 경수로 제공 시점 문제가 차기 6자회담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경수로 제공 시점을 두고 핵 폐기 이전을 고집하고 있는 북한과 NPT(핵무기비확산조약) 복귀와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 이행 등의 신뢰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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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핵개발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시설에 대하여 즉각 핵사찰을 받아야 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Ⅰ. 서론
Ⅱ. 핵무기비확산조약
1.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전문
2. 조약의 전반적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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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외교정책을 잘 드러내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은 1993년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 선언을 한 북한이 핵 개발을 무기로 미국과 막후 협상을 벌여 1994년 미국으로부터 중유 및 경수로를 제공받기로 한 제네바합의를 체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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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이행 여부를 보장하기 위한 통제와 보장조치 문제와 같은 기술 적, 정치적 문제가 다루어졌다. 1993년 북한 NPT 탈퇴를 반대했고 복귀를 성사시 켰다.
③ 비핵지대 창설 지지
④ 전략무기 제한, 세균무기 금지협약
3. 국경없는 의사회 (Mede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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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시설과 무관 결론)
▲1999.5.25 = 윌리엄 페리 미 대통령 특사 방북(9월 페리보고서 발간)
▲2000.2.2 = 북한, 경수로 지연 제네바합의 파기 경고
▲2002.9.16 =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북 핵무기 보유" 주장
▲2002.10.3~5 = 제임스 켈리 미 대통령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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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남북대화에 착수한다.
4. 양측은 국제적 핵 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1) 북한은 핵 비확산조약 당사국으로 잔류하며 동 조약상의 안전조치협정 이행을 허용한다.2) 경수로 제공을 위한 계약 체결 즉시 동결 대상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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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비확산에 대한 단호한 의지, 북한 내부자원의 고갈 등으로 지금의 상황이 1993-94년 핵위기 때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불가침조약체결 등 체제보장을 법적으로 확약하면 핵개발을 포기하고 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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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남북대화에 착수한다.
4. 양측은 국제적 핵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1) 북한은 핵비확산조약(NPT) 당사국으로 잔류하며 동 조약상의 안전조치협정 이행을 허용한다.
2) 경수로 제공을 위한 계약 체결 즉시 동결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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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확산조약의 보편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는 한편 수출통제 정책과 조약 준수에 대한 검증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IV. 결 론
한반도에 재난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세계의 우려를 해소할 길은 없는가. 지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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