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

목차

I. 서 론

II. 동북아지역의 갈등과 북핵 문제

III.북핵문제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과 대응

IV.결 론

본문내용

있다.
PSI와 함께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 강경 기류를 읽는 또 하나의 중요한 코드는 유럽이다. 최근 이루어진 일련의 대북 강경 조치는 미국과 유럽 등 서방국이 주도하고 있다. 유럽의 한 외교 소식통은 “이라크전 반대로 미국의 위협에 직면했던 유럽이 반사적으로 이라크보다는 이해관계가 덜한 북한에 강경론의 총대를 메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기류가 자칫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EU은 16일 불법적인 WMD 개발 계획을 진행 중인 국가들에 대한 무력사용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유럽외무장관 6.16성명에서 각국은 “핵무기 및 생화학무기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이러한 무기를 소유하려는 국가나 조직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의하고 “정치적 대화나 외교적 압박 수단이 실패할 경우 유엔헌장 제7장과 국제법에 의거해 경제 제재, 선박 제재, 무력 등 강제적 수단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동아일보, 2002. 6. 17)
.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회원국 외무장관 회담에서 EU는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외교적 수단이 실패할 경우 무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채택했다. 그러나 EU는 이런 강제적인 조치는 유엔헌장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각국은 핵무기 및 생화학무기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이러한 무기를 소유하려는 국가나 조직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의하고 정치적 대화나 외교적 압박 수단이 실패할 경우 유엔헌장 제7장과 국제법에 의거해 경제 제재, 선박 제재, 무력 등 강제적 수단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 선박에 대해 미국 정부가 주장해온 의견을 사실상 따르는 것이어서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에 대한 국제적 명분을 갖춰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은 16일 빈에서 개막된 정기이사회에서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핵물질을 무기나 다른 폭발장치로 전용하지 않았다는 확증을 여전히 제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생화학 및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금지하는 국제조약 준수를 보증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전통적으로 부정적 입장이었던 EU가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명은 이와 함께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열거하면서 군비축소와 비확산조약의 보편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는 한편 수출통제 정책과 조약 준수에 대한 검증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IV. 결 론
한반도에 재난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세계의 우려를 해소할 길은 없는가. 지난 수개월 동안 있었던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 위기는 계속 심각해지고 있다. 한미 양국은 북한에 대한 서로 다른 접근 방법을 놓고 미묘한 갈등을 통해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다. 가령 최근 남북한을 잇는 철도의 재연결로 북한의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한국과 경제적 고립을 강화해 북한을 몰락시키려는 미국의 접근 방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기도 하였다.
물론 우리에게 있어 현재에도 중요하며 앞으로도 중요한 현안은 역시 남북통일이다. 그러나 어느 쪽이, 또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통일을 이룰 것인가? 그것이 남북한의 평화적인 방법과 수단에 의해서 이루어 진다면 무엇보다 바람직하지만 만일 무력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것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반대를 해야한다. 한국과 북한 두 정부는 아직 기본적인 정치적 양보에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의 이해가 평행을 계속하여 남북한이 스스로 민족의 생존을 무시하고 대결을 자초한다면 장차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보딜레마( security dilema: 安全兩難) 와 한국판 ‘소말리아 현상’이 발생하여 주변 강대국의 개입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남북한간의 관계는 훨씬 어렵게 진행되기 때문에 북한의 변화가 없다면 분단체제는 고착될 것이고 한민족의 염원인 통일한국의 미래는 요원할 것이다. 경제적으로 북한이 절망적인 회복 불능 상태에 놓여있다면 한국은 세계 경제의 침체와 막대한 통일비용이라는 두 가지 위협 속에서도 세계경제에서 상대적으로 나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상황을 유지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우크라이나식의 해법’도 어렵다. 하나의 선택은 한국이 자유와 민주와 인권을 담보로한 ‘북한판 헬싱키 선언’ 헬싱키 선언은 냉전시절인 1975년 7월 동서 두 진영이 데탕트를 위해 동구권의 국경을 보장하는 대신 사회주의권 국가의 인권개선에 합의한 선언이다. 닉슨 대통령이 72년부터 추진한 ‘인권-안보 연계전략’은 가장 성공적인 대소련 전략으로서 이는 결국 소련체제를 개방으로 이끄는데 성공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부시행정부는 안전보장과 핵동결을 맞바꾸는 것보다 i)북한의 불가침 요구를 이산가족 상봉, 국경개방, 종교의 자유 보장, ii) 북한에 대한 경제 봉쇄해재와 북한의 시장경제 및 법치주의 개선과 연계, iii) 대북정책의 목표가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개선 이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민간차원의 지원을 하는 것이다.
을 통한 `대북포용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체제외적인 압력을 가하지 말고 UN을 통한 경제제재를 반대함으로서 북한 내부의 변화를 통한 북한판 `고르바초프'의 등장을 기대하며, 이를 통한 스탈린주의적 북한 독재정권의 교체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딜레마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최근의 한미갈등으로 양국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원만한 한미관계를 유지하고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미국의 세계전략의 본질을 파악하고 순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한미관계가 훼손되고는 남북한의 평화적 문제 해결은 어려울 것이기 안타깝지만 한미관계를 원상으로 복구하기 위해서는 상호주의를 무시한 남북협력의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장기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의 재발을 막고, 북한 핵 프로그램의 폐기를 위한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야 하는데 있다. 이런 상황이 오면 한국의 선택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중요성과 북한의 불가측성을 고려할 때 미 행정부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북한과도 접촉하는 것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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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변국가,   부시정권,   IA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