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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V. 결 론
북한에서 형법은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반혁명적 세력의 억압을 통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유지·실현하는 도구로서의 역할과 조선로동당의 정책과 노선을 옹호·관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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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형법 제1조는 여전히 계급적 특성과 정치적 도구성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단주의적 국가주권사상을 우위에 둠으로써 인민을 국가와 사회주의제도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둘째, 사회적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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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이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우리와 같은 전시상황이 아닌 미국이나 일본도 파괴활동 방지법이라는 법 이름으로써 국보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법률을 정해 놓고 있다.
국보법을 폐지할 경우, 국가안보에 어느 정도의 약화는 발생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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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나 복지보다도 우선한다든 국가저의적 사고가 있다.
다른 하나는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고정관념이다. 이러한 관념은 실질적으로 정부수립이래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으며, 국가보안법의 주요한 논거가 되었다. 그러나 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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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위반
(2)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
(3) 기본권 제한의 헌법적 한계 일탈
(4)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함
2. 폐지 반대론의 입장
(1) 자유민주주의 전복 위험성
(2) 국가안보 측면
(3) 현실 및 다른 법과의 관계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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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사리지면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로 형법속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지형적 불리를 숙명적으로 안고 있는 한반도가 또다시 동북아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체제대결이 종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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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내지 내정간섭을 구성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이 결정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1. 국가보안법이란 무엇인가?
2. 국가보안법의 논란요지
3. 국가보안법 존폐에 대한 논란
4.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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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이규창·정광진, 부한형사재판제도:특징과 실태, 통일연구원, 2011.
이상철, 「북한 형사법에 관한 연구」, 육사논문집, 2005.
정광진, 「북한 형법의 특징에 관한 연구」, 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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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조치이므로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정설, 그리고 형법상의 보호관찰은 범죄자의 재범의 위험성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형벌유예로 인한 범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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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인권침해국가로 분류하여 국제금융기구에 의한 대북한 금융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 북한의 경제발전전략, 전영호, 6.15. 2006.
따라서 국제금융기구의 대북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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