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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채택은 개성공단 건설의 제도적 측면에서 중요한 계기를 갖지만, 임금규정, 노동시장 등 제도적 측면과 토지사용료 문제 등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개성공단은 향후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수준과 국제환경 개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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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 개방정책의 이론적 배경
1.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노선의 정립
2.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내용과 의미
(1) 一個中心 : 경제건설
(2) 兩個基本点
3. 정신문명의 건설
Ⅲ 중국의 경제 개혁 개방과 북한의 경제 개혁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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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이 없는 7.1 경제개선조치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외자 유치 및 대외무역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개건과 개선 덕분에 실로 오랜만에 북한 사회에 새 바람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런 변화의 바람이 북한을 개혁개방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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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5. 장명봉·박정원, 북한의 대외경제개방과 관련법제 정비동향, 한국경제연구원, 2001
6. 조동호, 계획경제시스템의 정상화 - 최근 북한 경제조치의 분석 및 평가, KDI 정책포럼, 제160호, 한국개발연구원, 2002
7. 통일부, 2002년도 북한의 경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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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에 따른 주민들의 동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지도부가 개선조치로부터 기대하는 효과는 전체적으로 붕괴된 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의 정상화 또는 복원이라고 판단된다.
Ⅸ. 결론
북한은 2002년 7.1조치 이후에도 나름대로의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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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의 구조적 문제
와 장애요인들을 해소하는 데 효율적으로 사용된다면 북한은 본격적
으로 경제개혁을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특구를 통해 북한이 필요한 외자도입이 가능해지
면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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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인들이 이를 체득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조급
하게 생각해서는 안됨
□ 남북관계 및 국제적 환경이 호전되어 경협환경이 개선될 가능성
- 금번 조치는 정치, 경제, 국제관계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북한의 생존
전략하에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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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현재)
단위: 백만달러
연 도
반 입
반 출
합 계
금 액
위탁가공
금 액
위탁가공
금 액
위탁가공
비거래성교역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19
12
106
163
178
176
223
182
193
92
122
152
176
271
0
0
0
1
3
14
21
36
43
41
54
72
73
103
0
1
6
11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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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남북경협 합의서의 의미와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ㅇ 홍순직(2002. 3), 「개성공단 건설시 정부의 역할과 협상 방안」, 통일부.
ㅇ 홍순직(2002. 6. 27), \"북한의 특구 정책 평가와 성공 과제,\"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평가와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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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김정일,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개선 강화할데 대하여\", 2001년 10월.
노동신문 사설, 2002. 5. 21. Ⅰ. 북한 경제정책 변화를 바라보는 시각
Ⅱ. 선군정치와 경제개혁과의 관계
Ⅲ. 북한의 경제개혁 성격과 평가
Ⅳ. 경제개방의 현황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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