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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지 핵 의혹으로 인한 불신 상황 속에서는 의미가 없는 분야고 경협 자체가 진전될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즉 핵문제 타결이 없이는 경협도 없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1. 배경
2.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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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문제등 불안감을 해소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하여 국가 신용도 관리에 대해서도 구제적인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교통상부의 인원충원 방식을 다양화하고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제도와 정보수집,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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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공급그룹, 미사일기술통제체제, 호주그룹, 화학무기금지협약
의 규정에 따라 컴퓨터, 반도체, 이동통신기기 등 주요 전기전자 및 IT제품 등을 '전략물자'로 분류하여 대북반출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생산설비 및 기자재의 개성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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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의 해결이라는 한시적인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이 책에서 공동의 집의 골격의 하나로 거론하고 있는 ‘동북아 비핵화지대 구상’ 등은 북핵문제해결 이후에 6자회담을 지역 공동체로 발전시킬 수 있는 주요한 의제의 하나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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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이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이 개선되었을 때 실질적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1. 문제의 제기
2. 90년대 초반 북한의 개방과 경제특구
3.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의 북한
4. 북한식 개방의 재시도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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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너지 개발기구(KEDO) 지원금 등을 모두 합하면 북한 원조는 약 3억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핵 파문 이후 EU는 북한의 핵개발 지속시 쌍방관계 경고(중유중단, 무역 특혜조치 중단 등)했으나 당장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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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너지 개발기구(KEDO) 지원금 등을 모두 합하면 북한 원조는 약 3억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핵 파문 이후 EU는 북한의 핵개발 지속시 쌍방관계 경고(중유중단, 무역 특혜조치 중단 등)했으나 당장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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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진정한 평화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세 번째는, 상생공생적 남북교류협력의 증대를 통해 실직적인 남북관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정치경제의 면에 대해서만 다루었지만,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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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대남정책
• 대 북 정 책
• 남 한
• 북한
Ⅲ. 남북한 통일방안의 역사적 전개
1. 통일정책과 통일방안
2. 우리의 통일방안
3. 북한의 통일방안
4.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
Ⅳ. 結論 < 통일분야 차기정부 개혁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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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정책의 유형과 현실 적용
3. 유화론과 강경론의 조화 : 상응전략의 적용
4. 상응전략의 적용 기반 조성
Ⅳ. 참여정부 1년의 대북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1. 한미관계
2. 북한핵문제와 남북관계
3. 대내정치
4. 향후 과제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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