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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관리체제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의 모색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TCOG에서 논의하는 문제의 폭을 넓혀 북핵문제의 해결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탈북자문제, 안보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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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는 냉전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한미관계나 한중관계는 어느 하나 폐쇄적이지 않고,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외교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상 한미관계에 따른 중국의 인식변화를 시대별로 살펴보았다. 중국이 북한을 통해 얻으려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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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 혹은 대북압력에 보조를 맞추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이러한 정황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과의 공조체제를 지속적으로 이루어야 할 것이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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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수출 전면 금지 등 독자적인 제재제3장 북한의 대외관계 강화를 통한 압박 전략을 구사하였다. 북한이 2009년 9월 민주당 정부 출범 시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기대하기도 했지만, 일본의 하토야마 총리는‘ 선 북핵·납북자문제 해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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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이 가능할까?
- 남북경협에 대한 경직된 입장(‘일방적 퍼주기’)으로 전략적 중요성을 간과
- 우리가 먼저 대북정책에 유연성을 보임으로서 비핵화 진전의 기회로 활용
우리가 2010년에서 교훈을 찾는다면 평화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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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관계를 효율적이면서도 원활하게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중국의 동아시아 정책
ⅰ. 중국-미국관계
ⅱ. 중국-일본관계
ⅲ. 중국-러시아관계
ⅳ. 중국-한반도관계
Ⅲ. 중국의 전략적 삼각관계
ⅰ. 모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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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막대한 자금이 필요로 할 것이다.
그리고 실직적인 문제로는 남북주민들간의 지역감정이 필시적으로 생길 것이다. 어느 정도는 차별적인 대우 또한 있을 것이며 특히나 이문제는 남한보다는 북한주민들이 더욱 심각히 받아 들이게 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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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자세로 인하여 한미간에는 대북정책에서 방법론상의 차이뿐 아니라 미국의 21세기 동아시아 전략과 남한의 북한에 대한 평화정착/평화체제 구축의 구상과도 마찰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한미간의 상이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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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문제가 떠오르면서 한반도평화체제 구축문제와 한반도 비핵화는 대북정책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1995년 8.15광복절에 제시된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3원칙」, 1996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시된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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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특히 북한문제에 관심있는 의원들은 부시행정부가 대북전략이 없고 정책적 일관성도 없었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지속할 경우 유엔 회부 및 제재 강화 그리고 북한인권법 시행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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