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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지방자치법에 갈등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쟁조정 요청이 있을 때에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하여 행정협의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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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
(1) 강제조정 내지는 직권조정제도 확립
(2) 위원장을 외부인사로 위촉, 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확보
(3) 분쟁조정위원회의 상설기관화
7) 행정구역개편위원회의 주기적 경계조정
8) 사법제도에 의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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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기관의 조정,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있고, 사법적 분쟁조정제도에는 헌법재판소에 의한 조정이 있다.
이중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들간의 대표적인 협력방법으로서, 광역적인 개발과 광역행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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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방식의 채택과 운용
3) 민주성과 효율성의 조화
2. 합리적 행정환경의 조성
3. 현행 광역행정방식의 개선
1) 행정협의회의 보완?활성화
2)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활성화
3) 사무위탁의 활성화
4. 지역간 분쟁의 합리적 해결
1) 행정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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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기능재조정, 한국행정연구, 제3권제3호, 1994년 가을호
김학로,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서울:박영사, 1994)
대전직할시 연구단, 자치단체내 지역 집단이해 조정방안, 지방행정발전세미나,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1991.
박종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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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행정자치부장관의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음
지방자치법에서는 중앙집권화의 방지를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중앙 분쟁조정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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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 행정협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며, 다양한 광역기구를 설치하여 지역간 분쟁을 제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내부와 외부에서 다툼이 있는 광역공공서비스시설을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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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등의 제도들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상호이해가 대립되는 문제를 해결해나간다는 점에서 그동안 권력적 지도 및 조정의 대응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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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설치조례안
교육감
2001
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감
2001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감
2001
공립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교육감
2001
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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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도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거나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자치단체간 권한분쟁을 심판받는 사법제도에 의한 조정에 의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김재주, 지방자치단체간 갈등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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