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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유통에 관한 규제 방안, 한국전산원
◇ 조병인 외, 전자세계의 음란물 실태와 대책, 사이버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발행, 정보통신 정책 Ⅰ. 서론
Ⅱ. 인터넷(사이버) 불건전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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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정보 차단 소프트웨어나 불건전정보 차단 키보드, 불건전정보 검색어 차단 검색엔진 등 불건전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갖가지 장치들이 고안되고 있지만 그 효율성에 있어서는 대체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또한 불건전정보를 유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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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령
Ⅵ. 음란물(포르노) 차단을 위한 제언
1. 범국가적인 홍보활동을 통한 자율적 규제 장려
2. 성인물과 음란물에 차등을 둔 법적 제재
3. ISP 수준의 필터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해야
4.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통한 불건전 정보 유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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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사용에 관련된 문제
(1) 정보 격차
(2) 해킹과 바이러스 유포
(3) 개인 정보 오․남용
(4) 지적 재산권 침해
(5) 정보 조작․날조
(6) 정보의 상업화 및 불건전 정보 유통
5. 심각한 인터넷 사용
Ⅲ.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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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능
Ⅲ.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한
1.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시정요구
2.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Ⅳ.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사업내용
1. 개관
2. 활동 내용
1) 불건전 정보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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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교육지도의 정의
2. 과제 독서의 지도 방법
Ⅶ. 정보통신윤리교육지도(수업, 학습)
1. 정보통신윤리교육지도의 필요성
2. 정보통신윤리교육의 지도 방법
1) 설명형 방법
2) 탐구형 방법
3) 시범형 방법
4) 활동형 방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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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자기결정권
Ⅵ. 정보인권의 정보공유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Ⅶ. 정보인권의 사생활침해
Ⅷ. 향후 정보인권의 내실화 방안
1. 건전한 사이버문화 및 공동체 조성
2. 정보이용자의 권익보호기반 구축
3. 불건전정보 유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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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노그라피(Soft core Pornography)
Ⅱ. 인터넷음란물(포르노)의 특성
Ⅲ. 인터넷음란물(포르노)의 종류
Ⅳ. 음란물(포르노)과 표현의 자유
Ⅴ. 인터넷음란물(포르노)의 폐해
Ⅵ. 인터넷음란물(포르노)에 대한 대처 요령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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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의 진전은 사회구조의 변화와 새로운 가치창출에 기여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자료의 유출, 내부자료 변조나 파괴, 부정 정보처리, 해킹, 금융범죄, 비윤리적 정보 유통행위, 컴퓨터 바이러스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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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2.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Ⅴ. 인터넷내용규제의 문제점
1. 법적 규제의 한계
1) 유해정보 원천 차단의 곤란성
2) 정보제공자의 익명성
3) 물리적 국경의 부재
2. 유해성 판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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