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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보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민간자율규제활동을 촉진, 국제협력도 하고 있다. Ⅰ.문제제기
Ⅱ.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논의
Ⅲ.음란물의 유해성에 관한 논의
Ⅳ.인터넷 음란물의 유통유형 및 실태
Ⅴ.인터넷 음란물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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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규 6
(1) 형법상 음화등배포죄 6
(2) 형법상 음화반포죄의 객체와 사이버 음란물죄 7
(3) 사이버 음란물죄와 전기통신기본법상 전기통신역무이용음란물반포등죄 8
2.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통제 8
(1) 청소년 보호법상 인터넷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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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정보신고센터에 신고
컴퓨터 음란물은 청소년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며 기하 급수적으로 확산되므로 당장 자신의 자녀에게 영향이 없다고 외면할 문제가 아니다. PC통신 등에서 유통업자들의 움직임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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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을 위한 제언
1. 범국가적인 홍보활동을 통한 자율적 규제 장려
2. 성인물과 음란물에 차등을 둔 법적 제재
3. ISP 수준의 필터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해야
4.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통한 불건전 정보 유통의 차단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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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 방안
1. 사이버윤리의 정립
2. 미디어교육의 제도적 정착
3. 민간자율규제의 활성화
4. 인터넷시대에 부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정비
5. 기술적 대책
6. 유익컨텐츠의 개발 및 보급
Ⅶ. 결론 및 제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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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적용
1. 신문 기사나 읽기 자료를 이용한 토론
2. 인터넷을 이용한 해결 방안 모색
(1) 청소년 자립 사이트 방문
(2) 전문 상담 사이트 방문
3. 각 반의 정보 통신 윤리 강령 정하기
Ⅳ. 결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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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능
Ⅲ.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한
1.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시정요구
2.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Ⅳ.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사업내용
1. 개관
2. 활동 내용
1) 불건전 정보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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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1. 자율규제의 강화
2. 등급분류에 따른 재규제
3. 기술적 규제의 강화
4. 사이버 음란물 모니터를 위한 시민단체 활동의 활성화
5.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형성을 통한 신중한 입법의 필요성
6. 부모들의 역할 제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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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한계
3. 각국의 인터넷 자율 규제 현황 ------------------ 9
1)미국
2)유럽연합
3)아시아
4. 한국의 인터넷 포르노그라피 규제 현황 ------------- 13
1)관련법률 개요
2)입법현황
3)형법상 음란규제
III.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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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2.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Ⅴ. 인터넷내용규제의 문제점
1. 법적 규제의 한계
1) 유해정보 원천 차단의 곤란성
2) 정보제공자의 익명성
3) 물리적 국경의 부재
2. 유해성 판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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