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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동위의 효력을 가진다는 견해가 통설이다.
Ⅲ결론
위와 같이 법의 존재형식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법이란 것에 대해 대략적인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상위법과 하위법, 그리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확히 구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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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확신설- 다수인이 관습을 법이라고 확신할 때, 다수인이 어느 관습 에 따르는 것이 권리 또는 의무라고 확실할 때 관습이 관 습이 관습법이 된다고 함.
국가승인설- 국가가 어떤 관습의 내용을 법으로 승인함으로써 관습법이 성립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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