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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보인다. Ⅰ. 문제의 제기
Ⅱ.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
Ⅲ.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과 관련한 구체적 면책사유의 분석
Ⅳ.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효력
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해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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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일관하여 음 주무면허운전 등 관련 보험자 면책약관은 상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여 무효라 고 하고 있는데, 이는 범죄행위이자 고도의 위험성이 있는 음주무면허운전 등을 조장 할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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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사유는 계약의 내용으로 정할 수 있지만 그 한계가 있다. 즉 민법의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반사회적이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와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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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설
(2).법규범설
4. 교부, 명시의무
5. 규정내용
6. 적용범위
7. 해석
1). 약관의 구속력과 해석원칙
2). 약관의 해석
3). 해석원칙의 적용순위
8. 규제
1). 규제의 필요성
2). 입법적 규제
3). 행정적 규제
4). 사법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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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상해보험
보험료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보증보험
보험용어
공동보험
보험가액 환산 기준
실손보상의 원칙
피보험이익
보험증권
보험자 면책
보험자 대위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후 알릴 의무
최대 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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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금지된다.
6) 대리인의 책임가중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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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주었을 경우, 관습법상 발달된 신뢰책임의 원칙에 따라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판례는 그들의 설명도 계약내용으로 되어 이 부분에 관하여도 유효하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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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서 이러한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에 대한 책임조건을 경감하는 내용을 면책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를 규정한 상법 제663조에 저촉될 수 있지만, 보험사고의 발생원인과는 관계없이 보험사고발생시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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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장치와 운영, 한국관세연구소, [관세], 2000
김성태, 보험약관에 있어서 영국준거법조항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보험법연구 Ⅰ, 심지원, 2005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무역 관련 제도에 대하여 조사하여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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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된 예
(나)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 예
(4) 한계
3. 실효의 원칙
(1) 의의
(2) 요건
(3) 구체적인 예
4. 사정변경의 원칙
(1) 의의
(2) 사정변경의 인정여부
※ 신의칙의 적용례 중 계약상 의무의 수정해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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