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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들의 이익을 정당화해 온 결과인 것이다.
불평등의 정도를 보여주는 통계치들은 전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간략히 언급하는 데 그치고자 한다. 미국 번영의 상징인 중간계급은 확실히 축소되어 가고 있고, 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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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대우
4. 유죄 선고율이 높아질 우려
5. 평의와 관련된 문제
Ⅲ. 국민참여재판제도
1. 국민의 사법참여제도 - '배심제, 참심제'
가. 미국의 배심제
나. 독일식 참심제
다. 현행제도의 적용에 있어 참심제보다 배심제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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