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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은 이 협약에 의해 규율되는 사항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기존의 또는 발효될 국제적인 협정에 우선하지 아니함.
2. 일부규정의 채택
체약국은 서명, 비준, 승낙, 승인 또는 가입의 당시에 이 협약의 제2편(계약의 성립) 또는 제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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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2. 주요 국제협약
1) 기후변화협약과 탄소세
2) 비엔나 협약 및 몬트리올 의정서
3) 바젤협약
4) 생물다양성 협약
3. 국제기구의 환경규제 동향
1) 세계무역기구(WTO)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 UN 환경개발회의(UNCED)
4) 국제표준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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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협약을 체결하고, 이어 1987년 9월 몬트리올의정서가 정식으로 채택되어 1989년 1월부터 발효되었으며, 정식 명칭은 ‘오존층을 파괴시키는 물질에 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다. 1. 지구온난화
1. 정의 및 원인
2. 원인 물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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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 협약」채택(1988년 9월 22일 발효) <비엔나 협약 개요>
1. 의무적 사항
가. 일반적 사항(제2조) 오존층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적절한 법적, 행정적 수단의 실행등
나. 연구 및 조직적 관측 오존층보호에 관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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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면제 및 불가침권을 향유하며, 후자 는 접수국이 인정하는 한도까지 특권.면제를 향유한다.
(2) 시간적 범위 (1961년 비엔나협약 제39조)
① 시기...부임차 접수국의 영토에 입꾹한 때이다. 이미 접수국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의 임명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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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협약이 남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6년에는 제네바에서, 그리고 1987년에는 비엔나에서 제1, 2차 의정서 협상회의가 개최되었다. 1987년에 세번째 회의가 몬트리올에서 개최되었는데, 이 회의의 마지막 날에‘오존층을 파괴시키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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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2. 주요 국제협약
1) 기후변화협약과 탄소세
2) 비엔나협약과 몬트리올 의정서
3) 바젤협약
4) 생물다양성협약
3. 국제기구의 환경규제동향
1) 세계무역기구(WTO)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 UN환경개발회의(UNCED)
4) 국제표준화기구(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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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및 교토의정서 대책
(2)비엔나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 대책
(3)생물다양성협약 및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 대책
2. 환경 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1) 환경 친화적 산업구조
(2) 에너지 저소비 산업구조
3. 청정기술의 개발과 環境産業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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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채택
1.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2.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과 몬트리올의정서
3. 생물다양성협약과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
4.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협약 추진
제3절 무역환경연계 논의의 국제적 동향
1. 무역 환경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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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the Taking Hostage)은 1979년 12월 17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이 협약 제3조 제1항은 “인질이 자국 영토내에 억류되어 있는 당사국은 인질이 처한 곤경을 경감하고 특히 인질의 석방을 확보하며 필요에 따라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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