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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분석의 이론과 현실」(새만금사업의 사례), 이준구, 재정논집(2001.9 제 16집) 1. 비용-편익 분석의 개념
2. 비용-편익 분석의 특징
3. 비용과 편익의 유형
① 실질적인것과 금전적인 것
② 내부적인것과 외부적인 것
③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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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과 총효과를 비교하여 계획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법을 비용효과분
석(cost effectiveness analysis)이라고 한다. 따라서 비용효과분석은 편익이 비금전적인
단위로만 측정될 수 있거나 혹은 경쟁적인 대안의 편익의 크기와 유형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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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에 비용과 편익을 측정한 후에 이를 적절히 할인하여 현재의 가치로 전환한 후에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용편익의 측정 못지않게 중요한 사항이 바로 적정할인율의 선택인데, 할인율을 지나치게 높게 정하여 사업타당성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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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이 적절하게 정의된 비용을 초과하면 채택되어져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각되어야만 한다. 프로젝트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게 정의된 편익의 규모가 작을 수도 있지만, 만약 그것이 BCA의 기준에 부합된다면 그 프로젝트는 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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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매우 중요하겠지만 PPBS에서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처음 몇 년 동안에는 그것이 가져올 예산상의 절약보다도 더 많은 비용을 유발시킬 수 있는 업무를 양산시키는 것처럼 보였다.
미국에서의 BCA와 예산제도를 고찰할 때 우리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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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분석에서 검토한 \"BAT옵
션과 2계층구조가 결합한 대안\"에 해당한다. 이 두 번째 대안도 인 함유량에 토대
를 둔 ELG를 채택하고 있다.
2/ 가능한 환경의 개선과 그에 따른 편익들
규제강화에 따라 가능한 환경의 개선과 그에 따른 편익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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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비용비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여러 가지 방법들 가운데 편익비용비의 방법이 일반에게 널리 알려지고 있으나 이 분야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에서는 순현재가치의 방법을 채택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7) 민감도 분석
지금까지의 분석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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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이나 비용들의 총합계만이 아니고, 누가 혜택을 받고 또 누가 비용을 지불하는가 하는 것이다.
어떤 공공프로그램을 평가할 때 이 프로그램이 강한 분배적 결과(distributional consequences)를 가져오는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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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은 당해사업의 통행료수입이 아니라 물류비절감, 고용창출효과, 부가가치창출, 수출증대효과 등 긍정적 효과와 소음피해, 공사재해 등 부정적 효과를 모두 포함하는 사회총체적인 실질적 편익을 말한다.
3) 비용과 편익의 유형과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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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모두 금전적으로 측정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비용편익분석이라고 할 때에는 이 경제적인 비용편익분석을 말한다.
한편 비용효과분석은 편익이 비금전적 단위로 측정될 수 있거나 혹은 경쟁적인 대안들의 편익의 크기와 유형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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