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에 있어서 편익비용분석의 실행방법 및 사례 : 미국 환경청의 집중화된 동물사육장경영(CAFO)의 사례

소개글

규제영향분석에 있어서 편익비용분석의 실행방법 및 사례 : 미국 환경청의 집중화된 동물사육장경영(CAFO)의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규제영향분석에 있어서 편익비용분석의 실행

Ⅰ. 규제영향분석에 있어서 편익비용분석의 실행방법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효과와 사회적 편익
2. 베이스라인의 구체화

Ⅱ. 규제영향분석에 있어서 편익비용분석의 사례: 미국 환경청의 집중화된 동물사육장경영(CAFO)의 사례

1. 사례의 구성과 사례에 대한 기술방법
2. 제안된 규제개정안의 경제 분석과 비용의 추정
1) 경제 분석의 목적
2) 순응비용과 경제적 임팩트를 추정하기 위한 자료 및 방법론
3) 연도별로 증가되는 비용의 추정절차
4) 각 옵션 및 규제시나리오 대안별 비용의 추정결과
5) 편익비용분석에 사용된 총 연도별 사회비용
3. 제안된 규제개정안의 환경 및 경제적 편익분석
1) 가축농장경영(AFO)의 가능한 환경에 대한 임팩트와 제안도니 CAFO규제 변경의 내용
2) 가능한 환경의 개선과 그에 따른 편익들
3) 분석된 세부적 편익

본문내용

것이다. 행정소요인력은 각 주 담당관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하여 추정 하였다.
(3) 제안된 규제개정안의 환경 및 경제적 편익분석
1/ 가축농장경영(AFO)의 가능한 환경에 대한 임팩트와 제안된 CAFO 규제 변경의 내용
가축농장경영(AFO)에서의 가축분뇨들을 관리하는 방법은 쌓아서(in pile) 저장
하거나 웅덩이(lagoon)에 저장하였다가 비료로 밭에 뿌리는 것이다. 규제를 받는
CAFO로부터 방출되는 것은 포인트 소스(Point source)로 관리되고 있지만, 쌓아서
저장하거나 웅덩이에 저장한 분뇨들은 규제되지 않고 흘러나와서 인근지역의 지표
나 지하수를 오염시킨다. 전국적 또는 지역적 연구결과들은 지표수에 분뇨오염물질
이 함유되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일단 분뇨로부터 나온 오염물질이 지표수에 도
달하면, 수질을 손상시키고, 생태학적 임팩트를 미치며, 또한 관광이나 오염된 음료
수 등을 통하여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등 여러 가지의 생해학적 및 사람들
의 건강문제들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수질의 손상: EPA의 1998년도 국가 수질 인벤토리(inventory)는 동물을 사
육하는 지역을 포함한 농업이 수질손상의 가장 중요한 기여자의 하나로 보고
하였다.
생태학적 영향: 지표수에 있어서 가축분뇨와 관련된 가장 극적인 생래학적
임팩트는 물고기를 폐사시키는 것이다.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 가축의 분뇨는 100가지 이상의 인간에 대한 병원
균을 함유하고 있다.
지난 1970년대에 CAFO들을 관리하는 현재의 ELG 및 NPDES 규제들을 개시한
이래, 가축 및 가금류 산업에 일어난 몇 가지 추세들이 FO로부터 기인하는 오엄
의 성격과 지표수 및 지하수들의 오염 가능성에 영향을 미쳐 왔다. 이들 추세는 소
수의 대규모 농장의 생산이 증대되고 산업이 집중되며, 가축농장경영지가 인구가
밀집한 소비자시장에 더 가깝게 접근하고 있고, 또한 농장생산방식과 폐기물 관리
기법들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산업계의 변화는 CAFO들을 정의하고
방출물들을 관리하는 현재의 규제들의 효과성을 제약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한 계속되는 보고서에 대응하고, 또한 火FO들과 관련된
잔업과 테크놀로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EPA는 CAFO에 대한 NPDES 규제와
사육장에 대한 ELG 규제를 모두 변경시키는 규제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CAFO들에
대한 NPDES 규제에 대한 제안 된 변경내용은 어떤 가축 사육 경영이 CAFO로 정의
되는가에 영향 미치교, 따라서 NPDES허가 프로그램에 따라야 할 것인가를 결정한
다. 이에 비해서 사육장에 대한 ELG규제에 대한 변경은 어떤 테크놀로지에 기초한
요구사항들(requirements)이 CAFO들에 적용될지를 결정한다.
EPA의 변경된 규제에 대한 편익분석은, 이미 사회적 미용분석에서 검토했던
대안들의 틀 속에서 더 범위를 축소하여, CAFO에 대한 NPDES 정의로서 4개의 대
안들(시나리오 1, 2/3, 4a 및 4b 등)과 이와 결합된 2개의 ELG규제 대안들(옵션 1
및 옵션 2)을 토대로 한 총 8개의 규제 시나리오들을 검토하였다. 이들 시나리오들
가운데 EPA는 2개의 시나리오를 공동으로 제안하였다. 그들 가운데 하나는 NPDES
시나리오 2/3과 ELG옵션 2가 결합된 대안으로, 이것은 사회적 비용 분석에서 검토
한 "BAT옵션과 3계층구조가 결합한 대안에 해당한다. 그리고 ELG의 내용은 인 함
유량에 토대를 둔(Phosphorus-based) 분뇨사용제한을 설정하고 있다. 한편 두 번째
제안 된 시나리오는 NPDES시나리오 4a와 ELG옵션2를 결합한 것이다. 이것은 현재
의 3계층구조를 2계층구조로 변경한 것이며, 사회적 비용 분석에서 검토한 "BAT옵
션과 2계층구조가 결합한 대안"에 해당한다. 이 두 번째 대안도 인 함유량에 토대
를 둔 ELG를 채택하고 있다.
2/ 가능한 환경의 개선과 그에 따른 편익들
규제강화에 따라 가능한 환경의 개선과 그에 따른 편익들은 다음과 같다.
수질향상에 따른 가능한 편익들: AFO: 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규제의 편익
들은 규제의 결과로 오는 환경질의 뚜렷한 변화와 이에 따른 일련의 관련된 자원의
활용에 반영된다. 규제의 가치는 이들 가능한 사용들(uses)의 변화에 사람들이 부여
하는 가치에 따라 평가된다. EPA는 베이스라인 상태에서 수자원이 제공하는 사용
(use) 및 네사용(non-use)편익들을 고려하고, 다음에 이들 편익들을 각 규제개정 시
나리오들에 따라 실현되는 증가된 편익들과 비교함으로써 특징화하였다. 한편 지하
수와 지표수 자원들(강, 호수, 내포, 대양 등 포함)은 실질적인 사용과 잠재적인 사
용(Potential uses)을 통하여 인간과 다른 생물들에게 광범위한 편익들을 제공한다.
잠재적 사용은 물을 산업, 농업 또는 음료수로 소비하거나 전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美한 수영, 낚시, 및 취미로 즐기는 것과 같은 일련의 적극적 수동적인 장소적 활용
들을 포함한다.
3/ 분석된 세부적 편익
규제 시나리오들의 경제적 편익들을 추정하기 위하여 EPA는 AFO오염의 감소
결과로 예상되는 환경의 질의 변화를 다음과 같은 네 개의 서로 분리된 분석을 통
하여 수행 하였다.
수질의 향상과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적합성 증가: 이 분석은 레크리에이션
목적의 낚시와 수영 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는 육지 내의 지표수의 수질향상
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다.
물고기 페사(fish dill)사고의 감소: 이 분석은 AFO와 관련된 오염물질이 원
인이 되어 폐사되는 물고기 수의 감소 가능성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
한다.
상업적 갑각류 어획량의 증가: 이 분석은 AFO로부터 유래된 오염이 갑각
류가 서식하는 물에 도달하는데 따른 임팩트를 특성화하고, 이 오염을 더 잘
통제함으로써 오게 되는 상업적 갑각류 수확량을 증대시킬 가능성에 대한 경
제적 가치를 평가한다.
개인 우물(well)의 오염 감소: 이 분석은 지하수질에 대한 개정된 규제의
임팩트를 검토하고, 개인의 우물에 물을 공급하는 대수층(aquifer)의 예상되
는 질적 향상의 가치를 평가한다.

키워드

개념정의,   특징특성,   문제점해결방안,   종류유형분류,   규제영향분석,   편익비용분석,   동물사육장경영,   편익비용분석의 실행방법 및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