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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과 무형적 편익
4) 내부편익과 외부편익
B. 비용과 편익을 화폐가치로 전환
1)시장가격과 잠재가격(shadow price)
2) 비시장재(non-market good)의 평가
C: 할인율의 선택
*공공사업의 비용편익분석의 특수성
1) 순편익의 확인과 계산이 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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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한다..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전 가상으로 결과를 예측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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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과 비용의 변화를 가지고 대안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편익-비용비와 함께 대안들을 비교하여 정책으로 선택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 순편익이다. 이는 정책의 총편익과 총비용의 규모를 단순 비교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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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분석의 방법
분석자가 정책대안들의 결과를 비교하여 최종 정책을 선택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수단으로는 순현재 가치(Net Present Value: NPV), 편익-비용비(ben efit-cost ratio), 순편익(net benefit), 그리고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 IR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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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편익
비용
편익
2007
10억
50억
10억
70억
2008
50억
70억
50억
50억
순편익(NPV)
할인율 0%
40+20=60억
60+0=60억
할인율 10%
58.18억원
60억
A대안과 B대안 모두 순편익이 0보다 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타당하므로 둘 다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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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比, 편익/비용)가 1보다 클 때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되며, 두 개 이상의 대안을 비교할 때는 순편익 혹은 비용편익의 비가 큰 대안 순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행하게 된다.
전통적으로는 순편익(net benefit: 편익 - 비용)과 비용편익의 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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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감소액의 경우 110억 6,893만 원이었다.
이렇게 추정된 비용 및 편익의 연간 합계액으로 순현재가치의 검증을 위해 순편익을 검증한 결과 취업성공패키지는 참가자에게 4,785만 원의 순편익을 발생시켰고, 비참가자에게는 1억 9,434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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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으로 부정적 영향은 비용으로 간주된다.
넷째,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뺀 순편익이 계산되어야 한다. 끝으로 의사결정자가 선호하는 기준에 따라 선택이 행해져야 한다. 그런데 비용·편익 분석에 있어서는 경제적 능률성의 기준이 가장 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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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실제 해의 수는 순편익 Bt -C t 의 부호가 바뀌는 횟수와 동일한데, 통상적으로 모든 종류의 정책이나 투자사업은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 B t -C t 가 음이다가 후기로 갈수록 B t -C t 의 부호가 양으로 바뀌게 된다. 이와 같이 Bt -C t 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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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효과분석에 의한 정책 건의를 총체적인 사회복지와 연결짓기가 어렵다. 즉 주어진 문제, 관리 지역, 대상집단등에 한정되고 공동체 구성원들의 총만족을 순편익과 가은 개념을 사용해서 측정할 수가 없다.
둘째, 비용 효과분석에서는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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