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의 개념, 과정, 필요성

소개글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과정,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념

2. 비용편익 분석의 필요성

3. 비용편익 분석 과정

본문내용

(比, 편익/비용)가 1보다 클 때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되며, 두 개 이상의 대안을 비교할 때는 순편익 혹은 비용편익의 비가 큰 대안 순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행하게 된다.
전통적으로는 순편익(net benefit: 편익 - 비용)과 비용편익의 비(편익/비용)가 사용되어 왔으나, 결과에 비용절감부분이 포함되고 비교대안이 없는 경우 비용편익의 비를 사용하는 것은 결과판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순편익 방식(net benefit approach)이 더 선호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업시행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합이 C*로 표현되고, 사업시행으로 얻는 편익과 비용 절감액이 각각 B*, S*로 나타내지는 경우 순편익과 비용편익의 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즉 순편익을 사용하는 경우 결과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나 비용편익의 비를 사용하는 경우, B*/(C*-S*)와 (B*+S*)/C*로 제시되는 것처럼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순편이기 보다 더 좋은 판정기준으로 평가된다.
그림4 비용편익분석에서의 순편익과 비용편익비
6단계: 정책결정
경제성 평가는 선택의 문제에 관심이 있으며 자원의 부족정도가 심해질수록 상대적 중요성은 증대된다. 그러나 그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최종적인 정책결정은 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사회적, 보건학적, 정치적 타당성 등의 제 요인이 고려된 이후에야 이루어진다. 요컨대, 경제성 평가는 선택의 상황에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다. 경제성 평가에 의해 제시된 효율성은 중요한 평가요소의 하나지만 그 외에도 형평성과 그 밖의 여러 요인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선택의 유일한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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