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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비율
3) 이익금의 적립
4) 이익배당율
3. 유동성규제
1) 예대율
2) 유동성자산비율
3) 업무용부동산 비율
4. 허용가능한 업무
1) 은행의 겸업금지
2) 임원의 겸업금지
5. 대출의 규제
1) 대규모대출규제
2)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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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규제 완화
4. 금융시장의 개방확대
5. 외환 및 자본 자유화의 추진
Ⅴ. 금융산업(금융업)의 개편
Ⅵ. 금융산업(금융업)의 겸업화
Ⅶ. 금융산업(금융업)의 통합
Ⅷ. 향후 금융산업(금융업)의 발전방향
1. 은행권의 역할정립
2.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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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에 의한 이해충돌의 위험을 제어할 수 있는 내부규율이 작동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소유규제와 업무영역규제가 산업-금융 분리 원칙을 실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수단인 것은 틀림없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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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2. 연결규제
Ⅵ. 금융지주회사의 감독체계
1. 개관
2. 금융지주회사의 감독과 관련된 쟁점
1) 분리기준과 연결기준
2) 내부거래 규제와 전염리스크 방지
3) 리스크관리 중심의 감독
3. BIS의 금융지주회사 감독 기준
1) 자본적정성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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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1) 개황
2) 단기금융시장
3) 자본시장
Ⅲ. 한국의 금융기관 영업 현황
Ⅳ. 한국의 금융시장 동향과 문제점
1. 단기금융시장
1) 금융기관간 시장
2) 공개시장
2. 채권시장
1) 발행시장
2) 유통시장
Ⅴ. 향후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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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및 투자한도 설정, 필요 대손충당금 적립 요구, 최저자기자본 비율 규제, 공적 예금보험제도 유지, 시장규율 등을 들 수 있음
2. 건전성 감독수준의 조정
1) 금융환경 변화에 어울리지 않는 지나치게 엄격하고, 광범위하며, 강력한 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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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내용을 중심으로
세우회 ㆍ 김상현
규제 푼다고 민심을 얻을까? :종부세·양도세 감면하면 \'강남부자 정권\' 비판에 직면할 듯 경향신문사 ㆍ 조득진
부동산세제 현황 및 개편의 필요성 :\'고액 부동산 보유자\'는 법인에 적용 불가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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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요인 극복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의 미비
4. 주식매각방식의 최적배합 실패
Ⅵ. 공기업 민영화의 논의
1. 민영화 반대론
2. 민영화 찬성론
Ⅶ. 공기업 민영화의 정부규제완화
Ⅷ. 공기업 민영화의 방법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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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사회를 보는 두 시각』, 율곡출판사.
김대환 (1999), 『한국재벌개혁론』, 나남.
김성구 (1998),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문화과학사
박태견 (1997), 『관료망국론과 재벌신화의 붕괴』, 살림. 1. 문제제기
2. 80년대 이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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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운동의 최근동향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Ⅲ. 선진국의 NGO 현황과 복지활동
1. 일본
2. 미국
3. 뉴질랜드
4. 호주
Ⅳ. 시민단체에 대한 사회복지계의 과제
1. 사회복지계의 입장
2. 사회복지계의 과제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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