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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차별 개선의 과제와 제언-고용차별개선 연구회 보고서, 2017
김복순. 최근 비정규직 고용과 근로조건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2019
한국노동연구원, 임금격차 해소방안에 관한 정책연구,2022 목 차
Ⅰ. 서 론
Ⅱ. 본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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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분명 세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노동 유형변화의 문제이다. 하지만 그 양상은 한국과 구미 선진국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구미 선진국의 경우,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한 노동 유형의 변화로 근로조건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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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복지권
Ⅲ. 노동자(근로자)의 건강권
1. 살인적인 장시간노동
2. 유해하고 위험한 업무는 파견?용역노동자가
3.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노동자
Ⅳ. 노동자(근로자)의 재산권
Ⅴ. 노동자(근로자)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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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
4) 근로빈곤 문제
3.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에 대한 정책
1)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내용 및 차별시정제도
(1) 파견대상 업무와 금지업무
(2) 파견기간
(3) 고용의무
(4) 파견사업의 허가, 취소
2)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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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효과 ---------------------------------------- 20
<표 11> 청년노동시장 현황 ------------------------------------------- 21
<표 17> 성별, 연령별,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 증감 ----------------------- 21 1. 구조정책의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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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양산을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게 세액의 공제 혜택을 주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양산을 막기 위한 사전적이고 유도적인 정책을 추진해야만 한다.
(5) 참여정부 정책의 평가
참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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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연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17권 제1호
윤태범·이재원·양기용·하혜수(2002), 김대중 정부 공공부문 개혁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개혁의 방향과 과제, 2002년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2년 6월 삼성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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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들일 것이다. 01 서론
02 본론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2.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
3.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
03 결론
1. 현 비정규직종합대책
2. 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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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원,
(2008). 2007년 여성고용동향, 여성가족부.
신경수이성아. (2006). “노동시장에서의 여성근로조건에 관한 분석,” 세무회계연구 19권 단 일호, 한국세무회계학회.
양소연. (2007).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실태와 직무 개선 방안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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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KTX 승무원
(2) 우리은행.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
5. 추진해야 할 과제
(1)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
(2) 비정규직 및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 해소
(3) 최저임금제도의 개선
(4) 취약근로계층의 정책참여 확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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