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자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서 단기간의 고용계약을 맺고, 경력개발이나 인적자원투자를 개인적으로 해결하며, 비교적 단시간근무를 적용 받는 노동자
비정규근로는 기간만료 등에 의하여 본인의 귀책사
|
|
|
직 해고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나 법적 분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1. 서론: 변화하는 노동 시장, 비정규직 인력 활용의 양면성
2. 본론
1. 비정규직 인력의 개념, 장점 및 부
|
|
|
1. 비정규직 이란?
정규직에 속하지 않는 파트타이머, 계약직, 일용직, 임시직, 파견근로직 등의 고용 형태.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용어는 유럽의 임시적 노동자 혹은 미국의 한시적 노동자나 비정형 노동자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근로조건
|
|
|
2. 노동부 기준의 비정규직 범위와 규모
1) 범위 : 한시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ㆍ용역ㆍ호출
2) 규모 : 461만, 32.6%를 차지.
3. 통계청의 고용동향조사에 의한 분류
1) 범위 : 임시직과 일용직.
&n
|
|
|
약만료로 고용종료 된 근로자가 사업주 소개로 다른 업체에 취업하는 것으로, 비정규직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2년 사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게 “당분간 출근하라”고 한 사례 (법 개정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일단 출근하라고 한 경
|
|
|
게 2배 이상의 임금을 주어야 하기에 기업 입장에서는 2년간의 근로기간을 채우게 된 비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굳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지 않아도 새로운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면 그만
|
|
|
노동자에게는 고용조건 및 노동조건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정규직 고용의 남용과 정규직 노동자와의 부당한 차별이 생겨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또한 국가는 이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근로감독을 행할 수 있고 분쟁 시 법원의
|
|
|
정 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양자를 비정규직보호법으로 통칭한다.
적 용 : 경영지원팀은 지금까지 비정규직 보호법을 사용자 입장에서 수용/반영하기 어려운 비정규직
|
|
|
로자에게 지급을 한다. 비일비재한 예로 알선업체는 급여의 10~20% 정도만 공제하지만, 협력/도급/파견업체는 임금의 40% 남짓 정도를 공제한다.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실질 임금 수준이 낮아지게 된다.
3) 노동법을 지키지 않는
|
|
|
비정규직 고용문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양극화의 주범
2. 노동시장 구조의 불평등
비정규직이란?
비정규직이란
일정한 기간의 노무급부를 목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한시적으로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비조직화 된 고용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