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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① 근로기준법
[ 균등대우 원칙]
우선 비정규직들이 정규직들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함에도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균등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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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다. 비정규직 보호법 또한 이 노사 간 관계를 벗어날 수 없는 논제중 하나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와 노동자가 피해 없이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 법안은 허점도 많고 노사 간 합의가 충분히 도출되지 못한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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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정규노동자와 근로기준법상의 균등한 노동조건을 보장해줘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 및 노동조건상의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시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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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게 능력개발 기회를 제공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직업훈련기회를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국제노동기구는 사용주들이 시간제노동자에게 직업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에 의하면 시간제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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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확충을 통해 해결점을 찾아 나가야 한다.
셋째, 노동권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헌법에 노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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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고용을 금지하고 만일 동 업무에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고용으로 간주한다. 다만, 경기변동과 기업의 현상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임시적 수요에 대하여는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허용하되 근로자파견법에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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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보호
청사내 청소와 경비, 시설관리, 고속도로 요금징수원 등 용역·파견근로자 3만8천916명이 그 대상이다. 이들은 공무원·상용직화나 처우 개선이 어려운 만큼 정부용역계약제 개정을 통해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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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것을 반대하고있다.
둘째, 성(Gender)의 문제이다. 2002년 여성근로자의 70.9%가 이미 비정규근로자라는 사실은 비정규 고용문제가 성차별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수치는 2002년 남성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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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이냐 비정규직이냐의 근로형태를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사항과 그렇지 않을 사항을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입법안의 내용은 이러한 방향으로 수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① 임금
비정규직 근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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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46.2%는 스스로 비정규직 일자리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이 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을 선택했다는 통상적인 인식이 잘못이라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비정규직법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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