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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나, 파견근로자의 임금, 퇴직금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차별금지 및 차별시정
차별금지 및 차별시정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단, 사용사업주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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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의 경우에도 근로자파견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면 부당한 해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여 불법파견의 경우에는 직접고용의제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결국, 파견근로와 관련한 현재의 상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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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된 하청노동자의 보호뿐만 아니라 위장도급의 실효성 있는 억제책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 경향신문(2003.09.05), 파견근로제 전업종 확대
* 노동부(1993), 노동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및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조임영(2001),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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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의 본래 근로의무의 내용이 아니란 점을 가만하여 가산임금 지급을 사용사업자가 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산업재해의 보상과 관련된 것이로, 파견법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의무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가입의무를 파견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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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 등 비정규직을 채용하려는 기업은 의무고용 부담금을 부담하게 하여 청년 실업해소와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2) 쟁점별 해결방안 제언
1) 기간제근로
기간제근로를 둘러싼 근로자측의 요구와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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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여성근로자는 정규직만 가입이 허용되는 노동조합과의 협의나 단체협약의 공식적 통로에서 배제되어있어 노동자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하고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살아남기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정규직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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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정의
① 파견근로자
② 계약직 근로자
③ 단시간 근로자
④ 도급근로자
⑤ 일용근로자
⑥ 임시직 근로자
⑦ 아르바이트
2. 현재 비정규직의 현황 및 규모
① 비정규직 규모(전체)
②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
③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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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과 기업의 이익, 노동사회
- 김기윤(1994), 고용환경변화에 따른 근로자파견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 심상완(1999), IMF 경제위기이후 한국의 노동상황 변화, 비정규 고용의 확대와 노동복지,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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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으로 채용한다. 이러한 관행은 고용 조정이 어려운 환경에서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조정 수단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는 데, 이에 따라 비정규직 및 파견근로자가 더욱 양산되고 있다(노동부, 2007).
(2) 노동시장 측면
노동시장 측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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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정규직 보호법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과 파견근로자 보호법
비 정규직 근로자 보호법 중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과 파견근로자 보호법은 공통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근로기간이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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