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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하거나 둘 다 규제하여 기업에 총액인건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문제를 유발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대안적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사회적 안전망 확충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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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을 시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고, 차별대우가 확실하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차별대우를 시정해야 한다.
그러나 비정규직근로자들을 위해 제정된 비정규직보호법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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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김주일, 한국경영학회, 2001.
비정규 근로의 유형에 따른 법적 쟁점과 대책, 최영우, 한국노동교육원, 2003.
비정규직 관련 노동부 입법안의 문제점 및 바람직한 법 개정방향, 한국민주노총, 2003.
비정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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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문제:1997-2001
김유선,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2004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2,8) 결과, 노동사회72호, 2003
가재산·양병만, 비정규직 비정규직의 전략적 육성과 활용 사례
고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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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고 있다.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 독일 등 근로자보호가 강하고 사회보장제도 수준이 높은 서구 유럽 국가들도 실업해소를 위해 노동유연성을 강화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 추세이다. 이렇게 선진국들이 비정규직의 규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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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권 확대방안, 경실련 정책토론자료집.
2. 허재준(2001), 고용보험 실업급여사업의 문제점, 한국 인구학회 주최 세미나 발표문.
3. 홍주환(2001),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 및 의식조사 결과, 민주노총총서.
4. 이주희이성균(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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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근로감독관 수는 약 860여명이며, 근로감독관 1명당 관리업체수가 300여 사업장으로 현재 불법적 파견근로, 비정규직의 남용,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단속할 수조차 없는 실정이다. 특히 30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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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가 점차 형성되어 가고 있다.
Ⅵ. 결론
우리나라의 비정규직법의 근본적인 문제는 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계약을 원하지만 사용기간 제한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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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의 내적분화와 임금격차에 관한 경험적 연구 상용적 비정규부문을 중심으로, 인사조직연구, 12권 1호, pp. 69-91. Ⅰ. 서론
Ⅱ. 비정규직근로(비정규고용)의 개념
1. 임시직근로
2. 시간제근로
3. 비전형근로
4. 노동부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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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 강화
2) 적극적 고용평등 시책 추진
7. 자율과 책임의 노사관행 정착
8. 다양한 노사 대화?참여의 활성화
9.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입법 추진
Ⅲ. 2005년(2000년대)의 비정규직근로(비정규노동)
Ⅳ. 2005년(2000년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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