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현황
<표 1> 비정규직 증가추이
2. 비정규직 보호법의 주요내용
①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 금지
②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의 사용기간 2년으로 제한
③ 파견근로자 보호 강화
3. 비정규직 보호법의 문제점
① 기간
|
|
|
기간제 근로계약의 무기근로계약으로의 전환, 서울대학교, 2011
6. 하갑래, 기간제근로계약에 있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대법리, 한국경영법률학회, 2009 Ⅰ. 개요
Ⅱ. 계약직근로자(기간제,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
1. 사용에 관한 규제방
|
|
|
근로자로 평가할 것인가에 따라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통계가 전혀 다르게 된다.
비정규특위는 합의에서 비정규근로자의 범위를 고용형태에 의하여 ①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② 단시간 근로자, ③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
|
|
|
입법안의 처리와 정부의 정책마련 그리고 노동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의 앞날을 결정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훈식,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개선과제, 안양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1
◈ 민주노
|
|
|
비정규직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계속적인 면죄부를 부여하는 개정일 뿐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라는 것인 노동계의 입장이기도 하다.
결국 노동부가 입법예고안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여긴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와
|
|
|
파견사업주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하였다.(서울경제 2004-2-26)
정부가 직종제한을 완화하여 사용불가 업종만 규정하여 나머지를 허용하는 것을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휴지기간제도는 기업부담을 크게 가중시킨다. 파견근로자등 비정규직
|
|
|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차별시정제도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2008
전윤구, 비정규직 차별시정신청을 둘러싼 해석론의 검토, 경총 노동경제연구원, 2007 Ⅰ. 개요
Ⅱ. 비정규직근로자차별(비정규직노동자차
|
|
|
노동자를 만드는 것은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배경이 가장 크지만, 빈곤한 노동자와 일반노동자를 구성하는 다양한 변수를 통해 나타나기도 한다. 김순규, 비정규직 근로자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연구, 공주대 교육대학원, 2009.
8. 파견노동자들
|
|
|
근로기준법에 정한 최소한의 기준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근로감독관 수는 약 860여명이며, 근로감독관 1명당 관리업체수가 300여 사업장으로 현재 불법적 파견근로, 비정규직
|
|
|
자 직접 고용의제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고 판결함으로써 오히려 불법파견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3) 비정규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① 근로기준법
[ 균등대우 원칙]
우선 비정규직들이 정규직들과 동일한 직무를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