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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의 적용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안은 비정규직의 규모를 축소해야 하며 차별금지의 원칙을 법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불법적인 관행들이 만연하는 바 근로감독을 위한 노동행정의 혁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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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등을 고용하도록 하고 상시적인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족한 정규직의 적정 인력과 필요 예산 확보, 상시업무 비정규직 정규직화, 단순업무 이유로 한 비정규직 채용 금지,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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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촉진 장려금,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등을 통합해서 단일화 한다. 이렇게 사중손실을 최소화시킴으로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때, 장려금을 지급한다. 노동시장에서 더욱 보호 받아야 할 대상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이다.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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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이나 사회보장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고용사업주에게 떠넘길 가능성이 농후한 바 비정규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노동3권을 보장받고 이를 통해 자주적으로 근로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사용사업주를 노조법상 사용자로서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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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될 경우 사실상의 정규직으로 간주하도록 법제화함으로써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은 정부의 노동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5. 비정형근로자의 능력향상
비정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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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노동자들이 전체임금노동자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에 대한 기대가 컸다. 그러나 5월 19일 발표된 대책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이용한 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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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학회, 2011
◎ 윤점룡 외 1명, 장애 및 병력 차별 시정 국가 정책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현황조사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4
◎ 이승협,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지정책 방안,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1
◎ 이선경 외 1명, 성차별과 성별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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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빈곤
1.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2.빈곤의 원인
1)"빈곤층 낳는 비정규직 양산체제! 방치가 더 문제!!
2)“극단적인 차별, 비정규직을 이등 국민으로 만들어”
3.비정규직의 규모와 실태 (2002.8 통계청 경활부가조사)
4.비정규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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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가 단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과 형식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없다고 하여 자신이 사용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Ⅰ. 비정규노동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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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지위에 있는 정부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제한없이 단체협약의 효력을 좌우한다면 당연히 단체교섭권은 그 본질적인 면에서 침해당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공법인에서 근로하는 수많은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노동자들의 권리는 그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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