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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차별(불평등)]차별(불평등)과 병력차별, 차별(불평등)과 고용차별, 차별(불평등)과 임금차별, 차별(불평등)과 비정규직노동자차별, 차별(불평등)과 성차별, 차별(불평등)과 장애인차별, 차별(불평등)과 가족내차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차별(불평등)과 병력차별
1. 노동영역에서의 차별 사례
1) B형 간염
2) B형 간염보균상태와 노동
3) 결핵
4) AIDS(A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Diseases)
5) 고혈압과 당뇨병
2. 운전면허취득과정에서의 차별
1) 과거에 정신질환
2)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본인이 스스로 기재하는 방식의 과거병력 조사서의 실효성에도 문제
3. 각종 보험에서의 차별

Ⅱ. 차별(불평등)과 고용차별

Ⅲ. 차별(불평등)과 임금차별
1. 기술
2. 노력
3. 책임
4. 작업조건

Ⅳ. 차별(불평등)과 비정규직노동자차별
1.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
2. 신자유주의 시대 최대의 희생양 비정규직
3.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 고용 유연화 정책에서 비롯
4. 고용 유연화 정책은 더욱 극심
5. 노동자들에 대한 지배와 통제를 전략에서 비롯
6. 정규직 비정규직화가 가져오는 결과
1) 노동통제를 통한 노동자 사이 경쟁과 차별, 구조화
2) 경제적 빈곤과 정신적 피폐화
3) 노동조합의 조직률과 계급적 단결 약화
4) 민주노조 무력화와 변질
5) 노동자들의 정치세력화와 산별노조 무력화

Ⅴ. 차별(불평등)과 성차별
1. 입법공무원․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2. 전문가
3. 기술공 및 준 전문가

Ⅵ. 차별(불평등)과 장애인차별

Ⅶ. 차별(불평등)과 가족내차별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상의 교육과 훈련이 요구된다. 이들은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조직체의 행정직 구조 속에서는 지휘를 받는 입장에 놓여 있다.
1. 입법공무원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직업대분류에서 ‘입법공무원고위임직원 및 관리자’는 “정부나 특수이익단체의 정책을 결정하고 이에 대해 지휘조언하며, 법령을 제정하고 정부를 대표대리하며, 정부정책 및 법령의 해석적용을 감독하거나 기업, 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지휘 및 조정하는” 직업의 종사자들이다.
현대 이 직업범주는 ‘종합관리자와 법인관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각 범주의 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성별 구성은 대분류상에서와 같은 남성 중심적 분포가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즉, 남성의 구성비가 압도적으로 높다.
입법공무원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의 분포 및 성별 구성
직업
구분
입법자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입법공무원 및 고위임직원
법인관리자
종합관리자
종사자수
N
15,279
94
4,014
11,171
%
100
0.6
26.3
73.1
성 별(%)
남자
95.0
97.9
96.3
94.5
여자
5.0
2.1
3.7
5.5
2. 전문가
대분류 ‘전문가’는 “기존의 지식을 증진시키고, 과학적 또는 예술적 개념과 이론을 이용하며, 체계적으로 교수하고, 때로는 이들 활동을 병행하는” 직업종사자들이다(통계청, 1997). 중분류상으로 전문가는 ‘교육전문가’, ‘물리수학 및 공학전문가’, ‘기타 전문가’, 그리고 ‘생명과학 및 보건전문가’등의 순으로 되어 있고, 소분류상으로는 18개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가의 분포 및 성별 구성
직업
구분
전문가
물리수학 및 공학전문가
생명과학 및 보건전문가
교육전문가
기타전문가
전체
N
20,360
4,229
2,886
10,184
3,081
%
100.0
20.8
14.1
50.0
15.1
성별
남자
63.8
92.2
53.6
51.5
75.2
여자
36.2
7.8
46.4
48.5
24.8
3. 기술공 및 준 전문가
‘기술공 및 준 전문가(technicians and professionals)\'는 “조사연구와 과학적, 예술적 개념 및 운영기법과, 관리 또는 실무규정의 응용 등에 관련된 기술적 업무를 수행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정의되어 있다. 중분류상 이 범주는 기타 준 전문가자연과학 및 공학기술자교육 준 전문가 그리고 생명과학 및
보건 준 전문가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분류상으로는 모두 21개 범주가 포함되어 있다.
기술공 및 준 전문가의 분포 및 성별 구성
직업
구분
기술공 및 준 전문가
자연과학 및 공학기술공
생명과학 및 보건 준 전문가
교육 준 전문가
기타 준 전문가
전체
N
39,449
7,289
1,764
5,228
25,168
%
100
18.5
4.5
13.3
63.8
성별(%)
남자
72.1
84.3
26.1
27.0
81.2
여자
27.9
15.7
73.9
73.0
18.8
Ⅵ. 차별(불평등)과 장애인차별
Oliver(1996, 30-42)는 장애 문제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이론적 관점, 즉 ‘개인 모형’(individual model)과 ‘사회 모형’(social model)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개인 모형’은 장애의 문제를 장애로부터 야기된 기능적 한계 혹은 심리적 손상으로 야기된 개인적 문제로 파악하는 반면, ‘사회 모형’은 장애의 문제를 개인의 한계보다는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욕구 충족을 보장하는 데 실패한 사회의 문제로 파악한다. 따라서 개인 모형에서는 장애를 신체장애와 같이 협소하게 정의하는 반면, 사회 모형에서는 장애를 장애인에게 부과된 개인적 편견에서부터 제도적 차별까지, 접근하기 힘든 공공 건물에서부터 사용불가능한 교통체계까지, 분리된 교육에서부터 직업에서의 배제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게 된다. 그리고 이 같은 실패의 결과는 불행한 장애인 몇몇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제도화된 차별의 모습으로 ‘사회적 소수집단’(a social minority)인 장애인 집단에게 체계적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파악한다.
한국의 장애인 정책의 모법(母法)이라고 할 수 있는「장애인 복지법」제2조 제12항(1999.2.8. 개정)에서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대통령령이 장애의 종류 및 기준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1999.12.31. 개정) 제2조에서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발달장애(자폐증),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등 10종류의 장애를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한국의 장애인 관련법에서의 장애 및 장애인 정의는 전형적인 ‘개인 모형’ 입장에서 개인적인 신체장애(impairment)로 한정지을 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같은 법적인 정의에 따라 조사된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장애인은 144만 9500명으로 추정되어 장애인 출현율은 3.09%로 추정되고 있다.
Ⅶ. 차별(불평등)과 가족내차별
가족을 좀더 포괄적인 가정의 개념으로 파악하여, 부부를 중심으로 한 가족의 공동생활체, 즉 부부자식부모 등 가족이 공동생활을 하는 조직체로 결혼, 가사활동, 양육 등의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가족내 차별이란 가속들과 생활하는 가운데 장애나 청별 등으로 인해 부모로부터 차별적인 양육방식을 경험하거나,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 김기선, 기간제 임금차별에 있어 합리적 이유의 판단, 한국노동법학회, 2011
◎ 윤점룡 외 1명, 장애 및 병력 차별 시정 국가 정책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현황조사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4
◎ 이승협,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지정책 방안,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1
◎ 이선경 외 1명, 성차별과 성별차이의 사후적 동등성과 그 식별, 한국경제통상학회, 2005
◎ 이준일,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법적 쟁점, 무지개사, 2011
◎ 최윤희, 고용차별에 대한 소고 : 개관 및 몇 가지 고려사항들,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09

키워드

차별,   불평등,   병력차별,   고용차별,   임금차별,   가족내차별,   성차별,   B형 간염,   장애인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