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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
Ⅶ. 비정규직 근로의 현황 및 문제점
Ⅷ. 노동자와 노동조합운동에 끼치는 영향
Ⅸ.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방향에 대한 논의
Ⅹ. 제도개선 논의
1. 논의 과정
2. 균등처우 문제
1) 현행규정
2) 비정규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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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을 대변하고 있다. 근래에 노조운동 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비정규 노동자 문제가 양 노총의 최대 현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실제 노동조합운동의 변화는 매우 더디다. 특히 기업 수준 노동조합의 상황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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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되어 그 심각성이 계속 증가하고 산업 및 인적특성에 따른 차별까지 비정규직 근로의 문제가 발생하며, 최근에는 심리적·정신적 부분의 갈등으로까지 치닫는 현상을 보이며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래서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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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형태의 확산으로 여성고용구조가 악화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출산육아로 인해서 노동시장을 퇴출하는 장애를 없애야 한다.
(4) 여성 비정규직에게 정규직 전환제도 마련
남성 비정규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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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비정규직 근로자들대로 서로에게 만족하고 Win-Win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5) 파견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IMF 이후 비정규직 증가 및 사회양극화 현상 등 한국경제의 구조 자체를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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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여성의 임신출산권 보장
이미 대다수의 여성들이 비정규직화 되어 있는 노동시장에서 그들의 구조적 특성을 담아내지 못하는 현행의 모성보호 법, 제도는 그 실효성이 없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준하여 일용직의 경우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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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의 전문 인력 양성기간이 길어서 수요와 공급 불균형을 비정규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으로는 여성인력, 중고령자 인력 활용 기회증가 등이 있을 수 있겠다.
(2)한계
먼저 잦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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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채용관리에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지만, 채용방식을 좀 더 공개화 함으로써 비정규직의 고용상태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향후 높은 실업률을 예상하여 노동시장의 원활화를 위해 직업상담, 취업알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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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파견법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 의무를 구두로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문제의 발생 소지가 있다. 하지만, 개정된 파견법은 서면고지를 명문화함으로써 문제발생 소지를 없애고자 하고 있다.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사용자의 일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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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라는 정책 앞에 이의 희생물로 발생한 비정규직, 이는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들로 노동시장 전반에 걸쳐 해결되지 않고 앙금처럼 쌓여 존재하기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겪는 상황과 문제들을 현시점에서 자세히 살펴보고 개선해야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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