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와 실태”, 『노동과 사회』, 제 55호
- 안주엽, 2001, <정규근로와 비정규근로의 임금격차>, 노동경제논집, 제24권 제1호, 한국노동경 제학회
- 이병훈·윤정향, 2001, “비정규 고용의 개념정의와 유형화에 관한 연구”,
|
|
|
근로, 용역근로는 비중이 증가하고, 가내근로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비정규직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적 대우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행 파견법은 파견근로자에 대해 사용사업주
|
|
|
노동자대중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동조합 스스로의 단호한 의지와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다.
Ⅸ. 결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의 결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
|
|
수 있으며, 넷째, 현재 비정규직을 배제하고 있는 기업별 노조 체계 하에서 단시간노동자의 취업규칙 작성, 변경과 관련한 집단적 참가권의 현실성이 문제시될 수 있다.
따라서 개선방안은 첫째, 취업규칙 작성 의무 사업장 규모를 전 사업장
|
|
|
노동자인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복지배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적용을 늘려야 한다. 법제도의 적용범위 확대 및 적용체계 전환을 통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적용을 늘려야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5인 미만 사업장 종
|
|
|
비정규직이 연대와 단결해야 문제 극복.
정부의 적극적 개입 필요
<참 고 문 헌>
1.단행본 및 보고서
강성태.2003,미국법에서의 비정규직의 규율, 노동법연구 제15호,서울대.
국가인권위원회.2008,무기계약직 근로자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
|
|
|
자는 주장이 있으나 개인적인 견해로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파견근로자제도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 파견직 사용이 필요한 경우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근로장소와 대인관계를 추구하고 자하
|
|
|
노동조합
Ⅳ.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1.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1) 규 모
2) 근로조건
2. 대책
1) 정부기관
2) 공기업?산하기관
Ⅴ.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1. 공기업 및 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안)
1) 인력감축(2,106명)
2) 자산매각
3)
|
|
|
비정규직 문제를 중대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먼저이다. ‘적색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는 한국인들. 그래서인지 자신이 월급을 받는 임금 근로자, 즉 노동자이면서도 노동문제가 자신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상황
|
|
|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2) 쟁점별 해결방안 제언
1) 기간제근로
기간제근로를 둘러싼 근로자측의 요구와 사용자측의 요구의 충돌은, [고용의 안정과 고용의 유연성중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하는 현대 노동법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