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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제(노동자파견제)의 논점
1. 근로계약 서면고지의 의무화
2. 차별금지
3. 등록?모집형 파견 대책 방안
4. 대상업종
5. 일정기간 경과 후 고용간주규정 개선
6. 동종업무 단위 계속 사용 규제 방안
7. 집단적 권리 및 노사협의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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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도 90일중 최종 30일분의 산전후휴가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5. 산전후휴가가 90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60일만 휴가를 간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6. 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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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제출되어 있는 법률안
1) 정부 제출 법률안
2) 민주노동당(단병호 의원) 제출 법률안
Ⅴ.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문제점
1. 사유제한 빠진 기간제(임시직) 규제 방안은 실효성이 없다
2. 파견업종 확대로 파견노동자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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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 과제, 한국민주노총 Ⅰ. 서론
Ⅱ.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2. 비정규직 근로자 분류
Ⅲ. 비정규직의 유형
Ⅳ.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황
Ⅴ. 비정규직 대책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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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경우는 근로계약기간이 짧고 또한 노동조합의 가입률이 극히 낮기 때문에 법적인 권리주장을 하기 힘들다. 이는 여러 실태조사에서 비정규직 관련 법조항이 거의 준수되지 않는 결과로 나타나며 법규상의 규제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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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관련 법률안에 대한 업계의견, 2004
안주엽 외 2명, 비정규근로실태와 정책과제, KLI, 한국노동연구원
윤애림,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과 입법의 방향, 민주법학 제23호, 2003
정이환 외 3명,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 인간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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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자료집
민주노총 ―\"민주노총의 비정규 노동자보호 관련법 개정 요구안\", 비정규 근로자 보호 를 위한 법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조우현 ― \"전략적 핵심기업의 인적자원개발방식 , 그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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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아름다운 사람들, 2004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3
국가인권위원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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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법적 개선방안
* 김연명(2000), 불완전 고용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와 사회보장 적용의 과제
* 김훈식·송준호(2001),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개선과제, 안양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 김원배(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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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측면이 소외 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바탕 속에서 보호 받을 수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규직 근로자와 더불어 비정규직 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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