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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근로자 규모 및 변동 추이 ·················
2.비정규직의 근로조건
3.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증가 ·····················
4.소 결 ······························
제 4절 현행 비정규직 보호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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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 - 김유선 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
독일 비정규노동 : 단체협상 실행 기준 노사합의안 - 박명준, 국제노동브리프, 2003 1. 비정규직의 이해
(1) 비정규직의 정의와 유형
(2) 비정규직의 발생과 배경
(3) 비정규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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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사회복지 문제
4. 숙련 등 인적자본 형성 기회의 박탈과 비정규직 고착화
5. 노동기본권의 부정
Ⅳ. 비정규직 차별 쟁점: 정부입법안의 문제점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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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증가의 장단점
① 비정규직 증가의 장점
② 비정규직증가의 단점
4. 비정규직증가로 인한 대처방안
① 비정규직 증가에 따른 법제도 개선
②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 의 제도
③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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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현황
3) 우리나라의 자영업 현황
4) 비정규직 증가율 정규직의 2배
3.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의 확산
1) 노동시장 유연화의 결과
2) 비정규직의 확산과 빈곤
4. 비정규직보호법이란?
1) 비정규직법의 제정 이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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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5. 파견기간 및 연장
6. 고용의무
7.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등
8. 계약의 내용 등
9.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10.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11. 취업조건의 고지
12. 벌칙
13. 과태료
Ⅲ.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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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조치의 의의와 문제점
Ⅲ. 근로자파견법의 개정논의
1. 산업자원부 등의 개정논의
2. 비정규특위의 논의내용
Ⅳ. 근로자파견법의 개악저지
1. ‘파견법 개악 저지,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 요구를 전면에 내걸고 투쟁한다
2.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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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근로자)의 문제점
1. 정규직과의 차별대우
2. 법령위반
3. 법령악용
4. 기관간 법적용의 차이
Ⅵ.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의 사례
1. 계약직 역무원
1) 비정규직 활용 배경 및 현황
2) 근로조건
3) 정규직 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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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나, 근로시간이 1주 18시간 또는 월 80시간 미만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여부 등의 문제
1주 15시간 미만의 과소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적용 제외와 사용자 부담금 납부의 문제
3. 비정규직 근로의 보호를 위한 노동법적 과제
비정규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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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처해 있으며, 때문에 취업 동기가 낮다
9) 노동법적으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2.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입법안에 따른 문제점
1) 임시계약직 사용 사유 허용 vs 제한
2) 동일노동가치 동일임금 명문화 필요 vs 반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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