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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격차 여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전체의 평균수준을 비교하기보다 동일 사업체 내 인적특성을 통제하여 분석 필요
※’07년 사업체근로실태조사(노동부)에서 인적특성, 사업체특성을 통제한 후 임금격차를 분석한 결과 시간당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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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맺음 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당하는 서러움을 무엇에 비유 할 수 있으랴!
하청노동자의 “하청노동자는 인생도 하청”이라는 말이 눈시울을 젖게 만든다. 그리고 대구지하철 방화로 인해 숨진 동료의 죽음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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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비정규직의 단위당 임금은 동일한 노동의 정규직의 단위당 임금을 보장해 주어야할 것이다. 동일한 노동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확보할 수 있는 한 저임금의 비정규직 선호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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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게 전가하여 노동조건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차 방기되어서는 안된다. 비정규직노동자, 영세사업장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과 사회보장법이 실질적으로 완전 적용되어야 한다.
2) 사용자의 책임 인정
(1) 파견법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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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유한킴벌리식의 근무조건의 개선한다면 노동시장의 안정과 비정규직노동자의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하려면, 경제관료나 기업가들의 경제와 노동에 대한 의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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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라는 입장에서 감수하더라도 정규직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임금이나 근무환경 그리고 복리후생쪽에 보다 큰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임금 면에서 동일 노동에도 정규직과 임금 차이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이들의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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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위 두가지 사항에 따른 개념의 정립시 단결권등 노동 3권 인정 여부와 그 범위
6) 사회보험적용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가운데 노?사?정간 의견일치가 가장 근접한 부분임. 즉, 확산되어 가는 고용형태의 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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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적 보호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보아, 고등교육법에 시간강사를 비정규직 교원으로 하며 시간강사에 대한 구체적인 처우 개선 내용은 특별법에 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기간제법에서는 그 대상을 제외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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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유연화 정책에 따라 진행된 구조조정의 결과 비정규직의 증가, 비자발적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불안정노동의 확산으로 우리사회 양극화 현상이 사회적 위기로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사회 양극화 문제는 결코 남의 일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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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학회, 2011
◎ 윤점룡 외 1명, 장애 및 병력 차별 시정 국가 정책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현황조사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4
◎ 이승협,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지정책 방안,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1
◎ 이선경 외 1명, 성차별과 성별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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