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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적 구제
1) 손해배상청구권 등
2) 특칙
2. 형사적 제재
1) 권리침해죄
2) 부정발행 등의 죄
3) 출처명시위반죄
Ⅶ. 저작권의 웹링크기술
Ⅷ. 저작권에 대한 질의응답
1. 저작권 표시가 없는 것은 저작물이 아닌가?
2. 저작권은 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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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의 연혁에 관하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 정동윤, 민사소송법, 제4전정판, 1995
◎ 장석조, 헌법과 민사소송법, 한국사법행정학회, 2005 Ⅰ. 개요
Ⅱ.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절차
1. 통상소송절차(通常訴訟節次)
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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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사인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의 존재여부의 확정을 목적으로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힘쓰는데 반해 민사소송은 앞에서 언급하였다시피 사법상의 권리관계의 확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차이에 의해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를 심리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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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경합은 섭외적 법률관계에 대한 절차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 독자성이 주장되고 있는 국제민사소송법의 법역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국제민사소송법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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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신속한 재판을 통하여 실체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형사소송의 최고의 목적일 수는 없다. 형사소송의 궁극적 목적은 단지 진실발견을 통하여 유무죄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범죄로 인한 법공동체의 동요상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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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현실에서 가장 문제화 되고 있는 辯論期日의 범람 팽대화로 인한 절차의 분산 문제와 변론 기일의 형해화가 문제 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를 돌이키면 사건관리방식은 과중한 사건부담으로 인하여 재판부의 사건장악력이 약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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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이론
1) 구소송물이론(판례입장)
2) 신소송물이론
① 이분지설
② 일분지설
3) 검토(사견)
(3) 공격방법의 복수의 사례
Ⅲ 병합의 태양
1. 단순병합
(1) 의의
(2) 단순병합의 예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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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며 그를 둘러싼 쟁송도 행정소송절차에 의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6. 5. 18. 선고 2004다6207)도 감안하였다.
다. 행정법원과 민사법원의 법관들이 전문성의 측면에서 의미 있을 정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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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며 그를 둘러싼 쟁송도 행정소송절차에 의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6. 5. 18. 선고 2004다6207)도 감안하였다.
다. 행정법원과 민사법원의 법관들이 전문성의 측면에서 의미 있을 정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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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에 관한 특례를 만들어 소비자단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할 것이다.
8. 우리나라 소비자단체소송의 개선방안
지금까지 제도의 공백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억울한 침묵을 강요당해 왔고 이러한 제도적 공백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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