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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안
2) 규칙 개정안
2. 개정취지
3.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내용
4. 개정이유
1) 제274조의3 제1항
2) 제274조의3 제2항(열람?복사의 실체적 요건)
3) 관할
4) 제274조의3 제3항, 제4항(법원의 심리 절차)
5) 규칙 개정안 제132조의6 제5항
6)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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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당해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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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송법의 소송절차 -------------------------------------------------------- 16
1. 공정증서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목적으로 소송제기가 가능한지 ------------ 16
2. 실제 생활근거지 아닌 곳으로 우편송달 한 경우 그 효력 ----------------- 17
Ⅷ. 친족/상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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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해자의 진술권을 확보한다는 취지를 담는 규정인데 형사소송법 제184조 1항에서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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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양형결정에 대한 참고사항으로 볼 것이 아니라 프랑스의 사례처럼 법원으로 하여금 의견에 대한 심리를 강제하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의 실질적인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는 길이라 판단된다.
구조금 지원문제로는 프랑스와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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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납부처분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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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각론』 박영사, 1998
박상기·손동권·이형래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www.ccourt.go.kr
(헌법재판소)
www.midas.co.kr
(여성동아)
www.paolo.net
(성바오로 서원)
www.imaeil.com
(매일신문)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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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69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원인이 해소된 상태, 즉 건강의 회복, 출산
후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형당국이 사형을 기다리는 사형수가 질병
에 걸렸을 때 의약을 투여하여 치료에 힘쓰는 것은 사형당국의 자비가 아니
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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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사면권
사면권이란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형사법규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형 선고의 효과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 형 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특권으로서 광의로는 감형과 복권도 포함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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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3. 총력감사체제의 구축
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체계 보강
5. 감사 관련 조사권의 보완
1)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
2) 공직자 재산등록자료 제출요구권
6. 감사원의 전문감사역량 강화
7. 공직사기 앙양을 위한 「긍정적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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