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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없이 보복과 협박 수단으로 악용될 뿐이라는 폐지론을 사회 법의식 변화와 함께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찬반이 첨예하게 맞서는 간통죄 폐지 여부를 사회적 논의를 통한 입법 절차에 맡긴 것은 불가피한 결정이었을지도 모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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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 강의, 1996, 180쪽 , 문소정, 새로 쓰는 여성과 한국사회, 1999, 347-348쪽 목차Ⅰ.들어가는 말
Ⅱ.간통죄의 연혁
1.우리나라
2.외국의 입법례
Ⅲ.간통죄의 해석론
Ⅳ.간통죄의 위헌여부
1.옛 형법 제183조 「남녀 불평등처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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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가. 간통관련 남북한 법규
나. 간통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요지 다. 통일 후 간통죄 통합방안
3. 호주 및 호적제도
가. 호주 및 호적제도관련 남북한 법규
나. 통일 후 호적 및 호주제도 통합방안 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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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쟁점의 정리
제 2 장 간통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고찰
Ⅰ. 간통죄(형법 제241조)의 개념 및 구성요건
Ⅱ. 간통에 대한 우리의 입법태도
1. 법제사적 및 연혁적 측면에서 본 간통죄
(1) 과거 우리 역사상 간통에 대한 취급
(2)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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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당연. 민법의 경우 배우자로서의 의무 위반이므로 이혼사유, 손해배상 가능
-미국은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문화권, 간통죄가 없어 서로에게 더 관심과 애정을 갖는다.
<각국의 간통죄>
1.독일
나치 정권 때 법제정. WW2 후 존폐론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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