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는 없이 보복과 협박 수단으로 악용될 뿐이라는 폐지론을 사회 법의식 변화와 함께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찬반이 첨예하게 맞서는 간통죄 폐지 여부를 사회적 논의를 통한 입법 절차에 맡긴 것은 불가피한 결정이었을지도 모른
|
|
|
여성학 강의, 1996, 180쪽 , 문소정, 새로 쓰는 여성과 한국사회, 1999, 347-348쪽 목차Ⅰ.들어가는 말
Ⅱ.간통죄의 연혁
1.우리나라
2.외국의 입법례
Ⅲ.간통죄의 해석론
Ⅳ.간통죄의 위헌여부
1.옛 형법 제183조 「남녀 불평등처벌주의」
|
|
|
간통죄(상), 월간고시, 1990.7
전광석, 헌법과 간통죄(하), 월간고시, 1990.8
정대현, 성문화의 오늘과 내일, 청하, 1988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7
이영자, 성일탈과 여성, 한국여성학:성연구 5집 1989
임 웅, 성범죄의 비범죄화론, 성균관법학 제2
|
|
|
간통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Kant, “윤리형이상학 정초”(원제: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백종현 역, 아카넷, 2005 1.서론
2.낙태의 정의
3.낙태의 원인
4.낙태의 윤리성
5.낙태 현황 분석
6.낙태에 대한 찬성
|
|
|
간통죄 관련 조항 개정안
(5)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
(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유전자 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