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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상고(제441조)
·고소권자지정권(제228조)
② 인권옹호의무 법치국가적 요청
예) 구속장소감찰의무(제198조의2)
③ 법정질서복종의무
- 공판기일 출석·재정의무 (제278조)
- 소송지휘권, 법정경찰권의 행사에 복종해야 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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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회 ㆍ 정인섭
간이재판제도의 활성화 방안 법원행정처 ㆍ 김용현 Ⅰ. 재판제도
1. 재판제도의 의의와 종류
2. 심급제도
Ⅱ. 민사소송
1. 민사소송의 주체
2. 민사소송의 제기
3. 민사소송의 절차
Ⅲ. 형사소송
1.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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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송법 p541
또한 형사판결이나 민사판결의 이유에서 확정한 사실관계는 후소에서 동일한 사실관계가 문제될 경우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를 뒤집지 못한다는 증명력설이 있다. 호문혁 민사소송법 p617
(2)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민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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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정과 관계없이 처벌을 할 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공식을 확장하여 처벌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도 있어야 한다.
5. 라드부르흐 공식의 형사소송법적 적용
라드부르흐 공식이 단순히 불법국가에만 관련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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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권에 대한 포괄적 이해
3. 혼인내 강간에 대한 국제적 인식의 전개과정
IV. 부부강간 불처벌론의 근거와 비판
1. 가부장제도
2. 각 국의 처벌 법제
IV. 현행법상의 부부강간
1. 부부강간 부정론
2. 부정론에 대한 비판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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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권에 대한 포괄적 이해
3. 혼인내 강간에 대한 국제적 인식의 전개과정
IV. 부부강간 불처벌론의 근거와 비판
1. 가부장제도
2. 각 국의 처벌 법제
IV. 현행법상의 부부강간
1. 부부강간 부정론
2. 부정론에 대한 비판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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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 본질에 친숙하지 않음,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를 당사자로 지칭은 부적절, 공판절차의 검찰사법화가 우려된다고 하고 있고, 긍정설(다수설)에서는 당사자주의를 강화한(기본구조인) 형소법 해석에 있어서 검사가 공 판절차에서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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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다. 소년법에 의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소년은 이 법에 의해 지도 원호를 받게 된다.
5) 소년원제도
소년원이란 소년법 및 소년원법에 따라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에 의해 송치된 소년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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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Ⅲ. 언론소송
Ⅳ. 특허소송
1. 의의
2. 당사자
1) 원고적격(법 제186조 제2항)
2) 피고적격(법 제187조)
3. 판결의 효력
Ⅴ. 심결취소소송
1. 절차개요
2.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의 대상
1) 심결전치주의
2)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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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법문사, 2009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08 Ⅰ. 서론
Ⅱ. 사안의 논점
Ⅲ. 참고조문
Ⅳ.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의의
Ⅴ. 성격과 합의의 효력
1)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관계
2) 반의사불벌죄
3) 합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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