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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음란물의 개념
3. 사이버 음란물의 법적 규제
3.1. 사이버 음란물의 구체적 해악
3.2. 관련 법률 개요
3.2.1. 형법 제243조
3.2.2.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 2
3.3. 법적 규제의 한계
4. 사이버 공간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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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The ideal of Community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Iris Young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여성문제 김은경 (‘형사정책연구소식’200년 7/8호)
사이버포르노그라피와 성별정치학 장필화(이화여대 여성학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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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도덕적, 정책적 진공 상태가 존재하며 이로 말미암은 개념적 혼란 때문에 기존의 윤리적 개념들과 원리들을 기계적으로 사이버 공간의 윤리적 문제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이 현실 공간과 구별되는 특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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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에서 자기 결정권과 보안 기술,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윤명선(2000), 사이버공간과 통치구조, 한국헌법학회
황상민·한규석(1999), 사이버 공간의 심리 : 인간적 정보화 사회를 위해서, 박영사
황상민(2001), 사이버 공간의 자아,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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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노의 제도적ㆍ기술적 규제방안의 현실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세미나 자료집, 1999
* 성동규·김왕석 / 인터넷 포르노그라피, 그 표현의 자유와 한계, 1997
* Hughes, Donna Rice / 사이버공간의 유혹에서 우리아이 지키기,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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