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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현행법에 악성댓글 등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는 것은 네티즌들에게 정부 비판여론 형성에 개입하지 말라고 협박성 처벌규정을 만드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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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는 명확한 법률인가? 자의적 적용은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대표적 우려 중 하나이다.
넷째는 과잉 금지의 원칙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있어 가치관의 한계를 명시한 것이다. 즉, 공익적 목적을 위해 선택된 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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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헌법적평가:주민등록번호와 주민날인을 중심으로 , 한양대학교 법학박사논 .2007,214권,
21.김태현, 개인정보보호제도에 관한 헌법적고찰 ,경희대학교대학원 박사학귀논문,2003,8
22.헌재 2005. 7. 21. 2003 헌마282425(병합), 판례집.
23. 2008년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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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가 도입되면 아무래도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글을 올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들의 의견은 공론의 장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인터넷 상에서 자신의 의견을 주고받는 다수의 누리꾼은 사회적 약자다. 사회적 약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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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인 캠페인을 통해 국민 스스로 즉 네티즌들이 도덕적인 관념을 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지 굳이 형법상 존재하는 모욕죄가 있는데도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해서까지 법 만능주의로 해결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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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빠르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규제가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제3부. 결론
지금까지 인터넷 댓글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면서 개선과 자정을 위한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관한 찬반논란과 나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네티즌들의 무분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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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란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에 관한 법률이 도입된 국가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일. 2008년 대한민국에서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며, 도입된다면 민주주의 국가로서는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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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을 하였는데 이는 모욕죄일까 아닐까?
둘이서 대화하는 도중 욕을 하는 것은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명예훼손죄, 모욕죄 관련 법 조항
사이버 모욕죄
사이버 모욕죄 도입 찬반 토론
정리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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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반대의견
1)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2)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이 있다.
3)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인터넷 사용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7. 사이버모욕죄
1) 도입취지
2) 핵심 법안 취지
3) 향후 법안 처리 전망
4)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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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심리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반사회성성향이 강한걸로 드러났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한 대상에 대한 자격지심과 자기가 생활하고 있는 곳에서의 열등의식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볼수있다. 1.사이버모욕죄란
2.최진실법 이름에 대한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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