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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전문성 제고방안 : 서울시 공무원의 전문보직경로제 도입 및 직렬·직류분류체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Ⅰ. 개요
Ⅱ. 공무원(공직자)의 개념
1. 최광의의 공무원
2. 광의의 공무원
3. 협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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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기타 동남아 국가
5.각국 내부발고발제도의 특징 비교
Ⅳ. 한국의 내부고발제도
1. 논의 배경
2. 한국의 내부고발자 사례
3. 결론
Ⅴ.우리나라 내부고발자제도 - 내부고발자법 ( 보상, 보호 )
Ⅵ.내부고발자보호제도
Ⅶ.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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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조장 환경을 억제함과 동시에 개개인에 있어서도 스스로 부패행위에 대한 행태에 통제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강병태. 2001,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부패방지」,Clean Korea 21-2001 맑은 사회 만들기 한마당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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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부패
Ⅳ. 부패는 왜 발생하는가? 부패의 발생원인
Ⅴ. 부패 방지책 마련을 통한 선진사회를 지향하며
<참고문헌>
한국의 부정부패(그 비용과 실태)/문정인/오름
한국의 부패와 반부패 정책/정성진 외/한울(한울아카데미)
공직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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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협약' 체결, 회원국들은 '국제상거래
뇌물방지법'을 제정 시행(1999.2.15), 1998.4. '공직윤리관리원칙'을 OECD 권
고안으로 채택 '공직사회 윤리인프라'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5) TI: 비정부기구인 국제투명성위원회(TI)는 국제반부패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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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녀야 할 국가정체성 그 자체를 위협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와 개혁의 요청은 공직윤리 확립의 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다. 공직자의 윤리은 공직자에게 좋고 바른 행위규범으로 그 사회에서 인정하는 행동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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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인사의 변화 연구, 한성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2011
박흥식, 공직자 이해충돌 행위의 개선을 위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2008
김연실, 공무원의 부정부패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이상민,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관한 연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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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이들의 참여가 봉쇄됨에 따라 순응확보에 항상 문제가 있었으며 심지어는 부패방지정책에 저항세력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따라서 하향식 접근은 능동적인 시민문화를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서 사회적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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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라. 공무원에 대한 교육 훈련 방법의 비현실성
마. 행정편의주의(行政便宜主義)
2. 문제해결을 위한 행정개혁의 방향
가. 경쟁 체제의 도입
나. 보수에 대한 조정
다. 능력 중심으로 조직 재편
라. 부패방지대책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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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하여 공직자의 부패문제를 산발적으로 다루고 있고, 형법에서는 공직자의 특수한 범죄를 규정하고 있으나 부패문제에 대한 통합된 방지법은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외국이 경우 이미 부패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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