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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내처우대상자에게도 미치는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다음으로, 영미에서의 새로운 사회내처우의 전개상황을 소개하면서, 그 프로그램들은 주로 과잉구금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채용된 것으로, 사회내[처우]라고 하기보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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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행형 목적의 기원과 재조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Ⅰ. 개요
Ⅱ. 행형(행형제도)의 개념
Ⅲ. 행형(행형제도)의 목적
Ⅳ. 행형(행형제도)의 사회화
1. 개방처우에 의한 행형의 사회화 내지 개방화
2. 사회내 유용자원의 동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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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원칙과 전략
1. 제1원칙: 균형적, 회복적 사법이념의 추구
2. 제2원칙: 다이버전의 확대
3. 제3원칙: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도입
4. 제4원칙: 소년 사법체계와 복지행정체계의 유기적 연계
5. 제5원칙: 단계적 처우체계의 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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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여성범죄자 교육정도 현황
8) 여성범죄자 송치의견별 현황
5. 여성범죄의 문제점
1) 여성범죄의 문제점
2) 여성범죄자 처우의 문제점
6. 여성범죄의 대책방안
1) 교육예방적 대책
2) 교정처우상의 대책
3) 피해자적 대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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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동향
1. 범죄자와 수형자의 인권보호
2. 비범죄화와 비형벌화
1)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
2) 비형벌화(depenalization)
3. 형사정책의 연구방법의 개선
1) 새로운 범죄유형에 대한 연구 필요
2) 범죄통계상 암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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