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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4조 제1항).
또한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의 범위 내에서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동법 제114조 제2항). 이는 이중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III. 국민연금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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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급여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따라서 연금재정의 장기안정성 확보를 위해 연금자산의 실질가치 보전과 가치증식을 목표로 관리운용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연금 보험료, 기금금운영수익금, 적리금 및 공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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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에 따른 반납금 또는 추납보험료를 내어 연계기간이 20년이 된 날
- 연계노령(퇴직)유족연금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
(3)연계급여의 지급정지 기간
- 연계급여 정지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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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회에도 노사의 대표가 참여하고 있다. 또한 참여의 강도도 강화되어 제도 운영과정에 부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의료보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면서 재정위원회나 기타 위원회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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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를 상설하여 기금운용자산의
구성과 기금의 회계 처리에 관한사항, 기금운용성과의 측정에 관한 사항, 기금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 동을 심의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사. 법적 쟁송: 국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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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이다.
참 고
사회복지법제론 남 기민 홍 성로 공동체
사회복지학개론 이 정서 탑 스팟
사회복지학개론 김 형준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재보험법>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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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국민연금법] 국민연금 급여의 수준 및 종류
I. 노령연금
II. 장애연금
III. 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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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종류 비교(사회보험 및 공공부조 중심으로)
법령 급여의 종류
국민연금법
(급여) ①노령연금
②장애연금
③유족연금
④반환일시금
국민건강보험법
(보험급여) ①요양급여(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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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
I. 사회보장기본법
II. 국민기초생활보장법
III. 국민건강보험법
IV. 국민연금법
V. 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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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수준은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에서 2008년부터는 50%로 낮추는 '국민연금재정안정화방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노령사회에 대비하고 있다.
나) 국고의 부담
국가는 매년 국민연금사업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공단의 관리 운영비의 전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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