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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 개인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체제로의 전환
2) 근로자 캐리어형성 지원의 체계화
3) 화이트칼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
4)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직업능력개발체제 확립
5) 공공훈련기관의 고도화 추진
2. 호주,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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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리점 다양화 등 한국과 다른 나라의 공통된 특징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우리나라가 역사상 고전적 소득보장제도를 경험하지 못한 점에 비춰 복지국가의 역사 차이로 난이도가 2배, 난이도가 2배로 높아졌고, 우리나라의 국민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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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도농간 격차 확대, 비정규직 양산 및 고용불안, 연간 2200억엔의 사회보장 축소 등 구조개혁의 문제점은 지난해 가을 이후 전 세계에 불어닥친 경기불황 여파를 타고 자민당 지지층은 물론 무당파 유권자의 이탈을 가져왔다. 이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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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과제
1. 지속해야 할 개혁과제
1) 정치적 중립화
2) 자치경찰제
3) 수사권 현실화
2. 새로 시행해야할 개혁과제
1) 재난관리정책
2) 채용정책
Ⅳ. 경찰개혁을 위한 실천전략
1. 경찰분권 및 정치적중립을 위한 제도개선
2. 지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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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론」. 서울:법문사.
홍현섭. (2005). 기업가적 정부혁신의 길. 「한국정책학보」 5(2): 11-30
한성수. (2004). 한국의 행정개혁과 관료제. 「한국행정학보」, 32(4): 81-98 . Ⅰ. 문제 제기
Ⅱ. 노무현 정권 정부혁신의 신자유주의 성향
1.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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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 경제개혁 정책의 이념적 성향분석, 숙명여자대학교, 2002
◎ 윤식, 3공 경제정책과 김영삼 경제정책, 동아공론, 1994
◎ 주병철, 정부 경제정책 기사에 대한 프레임 연구, 경희대학교, 2011
◎ 허민영, 노무현 경제정책, 어디로 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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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동모금회법,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이태진(2011), 2011년도 기초생활보장정책의 변화와 전망, 보건복지포럼
이홍윤(2001), 사회복지정책 결정과정 참여자의 역할에 관한 연구 : 「김영삼정부」와「김대중정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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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강력하게 요청되고 있다.
참고문헌
강문구, 한국의 민주적 공고화와 노무현 정부의 개혁정책,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07
김영순,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 비판사회학회, 2009
문갑식, 언론통제 정책에 관한 연구 :노무현 정부를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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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국제기준
Ⅵ.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퇴직연금제도
Ⅶ.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정책
1. 참여정부 노사관계 정책이 노동계에 치우쳤다는 지적에 대하여
2.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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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미약하였고, 재분배를 위한 조세 및 재정정책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시장이나 비공식 영역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였고, 실제로 소득 보장과 분배에 있어서 기업(고용주)의 역할이 가장 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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