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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회의 운영비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모금회는 각 회계연도종료후 3월 이내에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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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법제처, 보건복지부, 민간복지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시행 2011. 8.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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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모금회의 지원사업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공동모금은 사회복지사업에 한정되어 분배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사회복지관련법제에 의한 각종 복지사업과 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비용, 생활보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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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을 목적으로 기증하는 기부금에 대해 필요경비의 산입액을 증가시키고 조세상의 감면과 손비처리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도 필요하며, 지역사회내의 각종 종교단체 등과 협조관계를 이루어 그들의 재원을 적극 유치, 활용하는 방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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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서비스부문에서의 정부의 제한된 기능을 보충하면서 민간 차원에서의 사회복지 서비스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9. 한국 공동모금회의 조직운영의 문제점
가. 전국과 지역 공동모금회가 동시에 설립되어 같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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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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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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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공동모금제도를 도입
1970년 이후
: 외원기관들의 철수 및 사업 축소
국내 자선단체들의 운영 책임이 정부에게로 이양
입법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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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자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목차
1.목적 및 기본원칙
2.주요사업
3.임원과 이사회
4.재원의 조성
5.모금의 배분
6.운영과 지도 및 감독
7.벌칙
1.목적 및 기본원칙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목적은 사회복지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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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모금회는 모금할 수 없도록 하는 법조항 추가
7) 바람직한 기부문화 조성
8) 효율적 홍보 및 모금 캠페인
9) 모금시기
10) 모금 및 홍보를 위한 자원봉사단 조직
11) 모금 전문가 양성
12) 수혜기관들의 참여방안
13) 종교재단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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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제13조에서는 모든 분과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유독 배분분과위원 만큼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한정하고 있다. 지역사회로부터 투명성을 인정받는 지도층이 배분분과에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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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는 시군구청장이 그 수준을 결정한다.
[설명: 복지급여의 수준은 생활수준과 예산등을 감안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
⑤비자립 모부자가정의 주택편의를 제공하기 이해 모자(부자) 자립시설이 있다.
5. 사회복지법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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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모금회의 책임성에 기한 효율적 운영으로 기부자가 참여의 효과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기금의 규모 또한 확대될 수 있다.
여덟 번째 융통성에 기한 지원사업의 전개로서 공동모금액은 사회복지사업에 한정해 분배되도록 법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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