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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회법 제정과 함께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이 폐지됨에 따라 복지부는 2000년 12월 지원기금을 공동모금회로 이관하면서 이 기금도 모금회에 이관토록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했다. 공동모금회 서울지회는 이 기금을 장부상 기본재산으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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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국공동모금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공동모금회는 이 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전국공동모금회의 임원은 이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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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공동모금기금의 수혜를 받기 위해 수혜 단체들이 창의적으로 계획된 사업계획서를 준비해야 하고, 이는 곧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과도 연결될 것이다.
4. 개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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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모금회는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 속에서 공동모금회의 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일정 수준에서 만족시킬 수 있는 배분의 기본 원칙을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원칙이 반영되어질 수 있는 다양한 배분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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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모금회를 발전시킨다는 기본적 방향에 입각하여 지회가 보다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지와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Ⅲ. 결론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모금기관의 난립, 경제위기라는 이유로 사회복지기관, 종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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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관계 교수, 일부 사회복지 기관 및 종계 기관 대표들의 의견 수렴만을 통해 만들어졌다. 따라서 현재의 전국 공동모금회의 배분 기능은 상당한 제한성을 지니고 있다.
배분의 원칙 수립과 연관된 문제로서 배분 프로그램 선정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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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국민보험법이 있다.
5) 기본원리
사회보험법의 기본원리로는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소득재분배의 원리, 보편주의의 원리, 보험료 분담의 원리가 있다
(4) 사회복지서비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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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 강의」 박차상, 정상양, 전용득, 김혹희 공저, 학지사, 2004
「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사 1급시험연구회, 나눔의 집, 2005 1. 목적과 이념
2. 입법배경
3. 용어의 정의
4. 법의 기본원칙
5. 사회복지공동모금회
6. 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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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협의회의 목적
2. 사회복지협의회 발전과정
3.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주요업무
4. 지역사회복지협의회
5. 지역복지협의체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목적
2. 사회복지공동모금의 기본원칙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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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제13조에서는 모든 분과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유독 배분분과위원 만큼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한정하고 있다. 지역사회로부터 투명성을 인정받는 지도층이 배분분과에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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