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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및 기본이념
- 목적: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 투명, 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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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법(2005),
기초노령연금법(2007),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
15) 이명박 정부 (2008년~)
- 실용정부
- 다문화가족지원법(2008), 긴급복지지원법 개정(2008),
노인복지법 개정-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신설(2008)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형성 및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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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 기본선의 확보와 복지재원의 확충, 사회적 연대 강화를 통한 노후생활의 보장, 장애인의 사회참여확대를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2) 법 제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아동복지법의 개정
(3)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
(4) 장애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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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 기본선의 확보와 복지재원의 확충, 사회적 연대 강화를 통한 노후생활의 보장, 장애인의 사회참여확대를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2) 법 제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아동복지법의 개정
(3)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
(4) 장애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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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단순보호에 머물렀던 생활보호법에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저소득층 국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과 종합적 자립자활 지원체계 확립 목표
(2) 아동복지법 개정: 기본 이념 명시(\"아동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권리를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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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2007)으로 개정하였으며,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을 수차례에 걸쳐 개정하였다.
참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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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한 지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무상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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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법
한부모자복지시설
>모(부)자보호시설
>모(부)자자립시설
>미혼모(자)시설
>공동생활가정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영유아보육법
보육시설
>보육시설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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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고 있다. 일곱째, 자활후견기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해 자활이 가능한 수급자를 지원하는 곳이며, 아동학대상담소와 아동복지관은 최근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이용기관이다.
참고문헌
설진화 저, 사회복지실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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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고 있다. 일곱째, 자활후견기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해 자활이 가능한 수급자를 지원하는 곳이며, 아동학대상담소와 아동복지관은 최근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이용기관이다.
참고문헌
설진화 저, 사회복지실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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