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역사_한국,미국,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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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역사_한국,미국,영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1․2 공화국의 사회복지
1)시대적 배경
2)법 제
3)전달체계
4) 사회복지 정책
5) 외원단체의 원조
6) 시회복지시설
7) 사회 사업 단체의 결성
8) 특 징

2. 제 3․4 공화국과 사회복지
1) 시대적 배경
2) 사회복지 법제의 양산
3) 생존권 보장
4) 사회복지의 자주화 움직임
5) 한국사회복지 사업연합회 결성
6) 전문사회 사업이 단체의 결성
7) 사회복지시설 사업
8) 특징

3. 제5공화국과 사회복지
1) 시대적 배경
2) 사회복지 법제-사회복지 5법 시대
3) 사회복지 정책 및 제도
4) 특징

4. 제 6공화국과 사회복지
1) 시대적 배경
2) 법제-사회복지 6법 시대
3) 사회복지 관련 제도 및 정책
4)특징

5. 문민정부와 사회복지
1) 사회적 배경
2) 사상적 배경
3) 법제-사회복지 13법 시대
4) 특징

6. 국민의 정부와 사회복지
1)사회적 배경
2) 법 제
3) 특징
미국의 사회복지의 역사
영국의 복지제도

본문내용

현
제5공화국 정부의 후반부터 지금까지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주도해 오던 시설수용보호 중심에서 크게 탈피하여 “지역복지와 재가복지”사상이 도입
(5)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개칭과 전문성의 확보
사회복지전문가단체는 전국사회복지사 대회를 다시 부활시켜 정기적으로 전국사회복지사 대회를 개최(1984년의 제2회 대회와 1986년의 제3회 대회)하게 되었다.
1982년 협회 총회에서 윤리강령을 통과시키고, 협회의 명칭을 한국사회 사업가협회에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개칭하여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 확보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4) 특징
첫째, 한국형 복지모형이 도입.
둘째, 생활보호 대상자, 장애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자립자활을 크게 강조하는 프로그램 및 정책이 활기를 띠게 되었고 재가복지 프로그램이 강조.
셋째, 제5공화국이 내걸었던 「복지 사회의 건설과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목표는 생활보호법의 개정에 그쳤을 뿐 이를 뒷받침할 재원이나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결국 하나의 슬로건으로 끝나고 말았다.
4. 제 6공화국과 사회복지
1) 시대적 배경
제6공화국은 민주화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방자치의 출범과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가 다양화되면서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복지 사업의 전개를 모색하려던 시기라 할 수 있다.
2) 법제-사회복지 6법 시대
(1) 새로운 사회복지 관계법의 제정
제6공화국에서도 모자복지법을 비롯하여 영유아보육법, 장애인고용촉진법, 고령자고용촉진법 등의 새로운 법률이 입법화되었다.
① 모자복지법(1989)
② 영유아보육법(1991)
③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1990)과 고령자고용촉진법(1992)
(2) 사회복지관계법의 개정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1989)했고, 대통령 직속으로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를 설치(1988)하여 장애인 종합대책을 마련공포, 1990년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여 장애인복지에 있어 발전적 전환을 시도했다.
3) 사회복지 관련 제도 및 정책
(1) 민주화와 범죄와의 전쟁
현대 산업 사회의 병폐의 하나인 범죄가 사회에 만연함에 따라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
(2) 지방자치의 출범과 지역복지 욕구의 출현
1989년 지방자치법이 입법화되고 지방의회가 성립됨에 따라 지금까지의 중앙정부 주도형의 복지에서 지방화에 따른 지역복지 문제가 큰 과제로 부상되기 시작. 1987년 제4회와 제6회 전국사회복지대회에서도 “지방자치와 사회복지”,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사회복지”라는 테마를 선정하여 지방화에 따른 지역복지에 관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했다.
(3)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법적 위치 확보와 전달체계의 확립
1992년 사회복지 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규정, 법적 위치를 확고히 했고, 복지사무전담기구를 설치할 것도 임의 규정으로 포함시켰다.
1991년에는 총 1,676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신규 채용하여 전국 도시읍면동에 배치하게 되었고 이로써 한국의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확립되기에 이르렀다.
4)특징
첫째,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이 확대실시
둘째, 사회복지관 사업의 전국적으로 확대
셋째, 보육 사업 및 시설이 확충
넷째, 재가복지 사업이 급격이 증가
다섯째,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대거 확충함으로써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확립
5. 문민정부와 사회복지
1) 사회적 배경
민주화 개혁정치를 내걸고 들어선 김영삼 정부는 1995년 5개 지역에 시험적으로 보건복지 사무소를 설치운영한 것을 비롯하여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재가복지와 지역복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복지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육성책을 전개했다.
2) 사상적 배경
소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회복지예산이 오히려 감소되고 선진국가가 주장하는 신자유의 세계화 정책이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민영화, 위탁경영 등으로 나타났으며 생산적 복지(workfare)가 강조되었다.
3) 법제-사회복지 13법 시대
1997년 8월 22일 사회복지 사업법이 전문 개정됨으로써 복지 6법 이외에 영유아보육법(1991년 제정), 정신보건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입양특례법,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법, 사회복지 공동모금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법이 추가되었으며 이전의 9개 사업에 자원봉사활동이 추가되어 10개 사업이 되었다.
4) 특징
첫째, 기본 정책의 원리는 서유럽의 신자유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둘째, 공공부조에 있어서는 모든 저소득 국민들은 그 능력에 따라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원조하고, 기본생활 유지능력이 없을 때에는 국가의 책임으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향상시키며, 근로능력이 있어 자립이 가능한 국민은 자립지원시책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조속히 자립할 수 있게 한다는 생산적 복지 원칙을 강조했다.
셋째,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공공부조대상’ 위주의 서비스 제공에서 탈피하여 보편주의를 지향하고자 했다.
6. 국민의 정부와 사회복지
1)사회적 배경
국민의 정부는 출범 당초 민주적 시장경제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해 국민의식을 양의 가치관에서 질의 가치관으로 전환유도하겠다고 밝히고 복지 정책에 있어서는 수혜적 복지와 더불어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겠다고 천명했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 국민복지 기본선의 확보와 복지재원의 확충, 사회적 연대 강화를 통한 노후생활의 보장, 장애인의 사회참여확대를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2) 법 제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아동복지법의 개정
(3)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
(4)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5) 국민연금법의 개선
3) 특징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통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국민 생활의 보장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임이자 국민들의 권리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기존의 국가 재량에 의한 자선적 생활보호 급여에서 법적인 보장을 받는 권리성 급여로 전환하게 되었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통과를 둘러싸고, 복지병 논쟁이 뜨겁게 대두되었다.
셋째, ‘98년 말 국민연급법을 대폭 개정하여 적용계층을 전 국민으로 확대함으로써 연금제도의 보편성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급여수급요건의 완화등으로 노후 연급수급권을 확충하여 노후소득보장에 기여하도록 했다.
넷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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