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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1999),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전문 개정(2001),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서 정신보건법 제정(1995),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1997), 아동복지법 개정(1997, 2000, 2002), 노인복지법 개정(1993, 1997, 1999, 2000), 사회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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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법.사회복지공동모금법.장애인.노인.임산부등 편의증진법이 추가되었으며. 이전의 9개 사업에 자원봉사활동이 추가되어 복지13법과 10개의 사회복지프로그램으로 대표된다.
13. 국민의 정부
1) 1999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최저생계비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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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자발적이고 자립적인 책임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자립이 어려운 경우에 국가의 보충적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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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학회
이달휴(2010), 사회통합에서 본 사회보장법, 한국비교공법학회
정순방 외 1명(2009),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수급권의 제한,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최승원 외 1명(20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의 실질적 보장, 한국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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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 중에서 임의 규정의 조항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아동복지법
3) 노인복지법
4) 장애인복지법
5) 한부모가족지원법
6) 영유아보육법
7) 정신보건법
8) 입양특례법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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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할 수 있게 되었다.
(2)국민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였으며 어린이에 대한 애호정신을 앙양하기 위해 어린이날을 제정하게 되었다.
3)심신장애자 복지법(1981년)
1988년 서울장애인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장애인의 대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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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국민건강보험법
(4) 고용보험법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사회사업법(사회복지서비스법)
(1) 아동복지법
(2) 노인복지법
(3) 장애인복지법
(4) 한부모가족지원법
(5)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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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
영유아보육법 1991
고용보험법 1993
사회보장기본법 1995
정신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고용촉진 2000
의료급여법
모·부자복지법 2002
청소년활동진흥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건강가정지원법
긴급복지법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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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이 좀 더 기본적인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ii) 통합의료보험법인 국민건강보험법과 권리성이 강화된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다. 시혜성이 강한 공공부조제도인 생활보호법에서 수급권자의 권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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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
여성발전기본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장애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6장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국민연금법
제7장 가정의례
건강가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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