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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임원 임면보고(제18조제5항), 법인재산 취득보고(제24조), 동일명칭(사회복지법인)사용금지(제31조),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제34조의2), 시설의 보안점검(제34조의3),시설의 서류비치(제37조), 시설운영개시/휴지/폐쇄 신고(제38조제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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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도 이제 급속한 산업화를 거쳐 후기 산업사회로 전환되고 있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복잡 다양하고 심각한 노인문제를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여 노인들의 새로운 욕구를 충족하는 보다 신축성 있고 개혁적인 사회적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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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기본재산을 처분(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 제공 또는 용도 변경,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장기차입금액의 허가
“보건복지부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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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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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설의 위탁
-이 시설은 필요한 경우 5년 이내의 위탁계약기간 을 정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시설의 종류별 규모 및 설치.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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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버리고 유교라는 신 이데올로기에 집착한 것은 문제삼아 마땅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과거로부터 시행되어 오던 우리나라의 민중 시혜책을 그냥 간과하거나 생략하여 사회복지의 발달에 관하여 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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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낙후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농촌생활의 조건을 근대화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배 이데올로기의 재생산, 정치권력의 통치수단으로 기능하여 지역사회복지의 일환으로 전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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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받은 후원금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그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제3차 개정에서 마련함
-후원금이란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없이 부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 자산을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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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에 사용한 때, 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시행령을 위반한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3) 회계
사회복지행정조직에서 회계란 재정적 거래를 분류, 기록, 요약해 그 결과를 해석하는 표준화된 기술적 방법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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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감사: 법인에 2인의 감사 두고 규정된 감사의 직무(제10조) 수행
수익사업의 승인 신청: 공익법인이 수익사업 하고자 할 때는 주무관청 승인 받아야 함
4)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1999.12.1)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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