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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법
1) 아동복지 및 모자복지법
아동복지 및 모자복지의 근거법으로는 아동복지법, 아동부양수당법, 특별아동부양수당법, 모자 및 미망인복지법, 모자보건법이 있다.
2) 심신장애인복지법
정신박약자복지법과 심신장애자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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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서비스(노인, 장애인, 모자 등)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관장 하에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정체계를 통해 전달된다.
2) 사적(민간) 전달체계
공기관의 감독 하에 민간기관이 직접 서비스를 전달한다. 민간전달체계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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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III.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설
1. 국공립보육시설
2. 법인보육시설
3. 직장보육시설
4. 가정보육시설
5. 부모협동보육시설
6. 민간보육시설
IV.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
1. 모자보호시설
2. 모자자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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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의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기타사회복지사업의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정신보건법,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4)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 주무관청은 적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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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및 해당직종 자격증소지자 확보비율이 낮다. 이러한 경향은 모자복지시설에서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보수, 복지제도 등의 면에서 타 직업직종에 비해 불리한 여건 하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법인의 재정적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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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복지시설 : 모자복지상담소,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미혼모시설, 일시보호시설, 부녀복지관, 부녀상담소 등 7종
⑥ 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한 보호시설 : 보호지도소, 직업보도시설
⑦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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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담당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섯째, 사회복지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심의기관에서 의결기관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이 정부관료, 사회복지법인 대표, 학계대표, 사회대표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의결기관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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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또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허가
(4) 민법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이라 함.
- 사회복지사업을 하려는 법인은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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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이다. 설립자의 의사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운영된다.
예)홀트아동복지, 한국복지재단, 한민족복지재단, 삼성복지재단 등
④사회복지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모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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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업의 일반적 기능을 기업조직에 적용
⑤ 기업의 경영관리에 대하여 직접 어떠한 권한을 갖는 지위를 떠나 중립적인 입장에 서야 한다.
이용시설
사회복지관
수용시설
요양시설, 양로시설, 미혼모시설, 모자자립시설 등
재가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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